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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갑질했음 기업’에 어떻게 지원합니까”···‘쉬었음 청년’에게 와닿지 않는 단조로운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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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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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김영재씨(32)는 지난 6년 간 쉬었음 청년이었다가 지난달 소방설비 설치 업체에 취업했다. 4개월 단기계약직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열악한 처우 등 일자리는 김씨의 취업 의욕을 꺾었다. ‘쉬었음’ 전 1년 반 동안 근무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는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았지만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임금체불·‘갑질’ 등 악평 일색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AI나 반도체 분야에는 공대 졸업한 고스펙자가 많은데, 직업훈련을 받더라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지 의문”이라며 “단순 사무만 보는 단기 일자리도 장기적인 커리어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극심한 취업난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훈련 프로그램을 1만명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쉬었음 청년’들은 직업훈련과 특정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료 이후 취업 지원과 연계한다. 또 국세 및 공공분야 체납 관리 인력 확충과 사회적기업·복지시설 중심의 일경험 사업을 통해 공공 일자리 기회를 넓힌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두고 실제 청년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스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25~34세 대학 교육 이수율은 2009년 60.6%에서 지난해 70.6%로 올랐다. 반면 이번 상반기 고용 중 신입 채용은 2.7%(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불과했다.
AI 일자리 대체 현상 등 요인으로 인력 수요가 줄고 있는 점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 수요 대비 취업자 수를 환산한 취업유발계수는 2020년(9.7명) 처음으로 한자리를 기록해 지난해 8.4명으로 더 떨어졌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진로 탐색 기회가 부족해지는 시스템도 문제로 꼽힌다. 2016년 대학 졸업 후부터 9년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해온 성모씨(31)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일이 적성이 맞는지 학교에서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청년 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한적인 진로 탐색 교육부터 문제다. 고용과 교육 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쉬었음 청년을 위한 정책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도,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로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으나,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대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 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 재해 근절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회복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메랄드 하늘색과 아이보리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행사장은 에메랄드 그린색으로 꾸며졌다. 청와대는 “생명을 나타내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노동의 생명력을 표현했다”며 “대통령도 노동절 기념식 행사장과 톤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학계와 정치권을 넘나들며 국가 원로 역할을 한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1953년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듬해 서울대를 중퇴한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에모리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968년 예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1969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부임해 20년간 모교에서 일했다. 그는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서울대 교수직은 유지하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내려놓았다. 김영삼 정부에선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공직을 거친 이후 1996년 신한국당 대표위원을 지내며 정치를 시작해 15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선 주미 대사를 맡았다.
고인은 남북관계 전환기의 주요 인물로 꼽힌다. 1989년 9월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기틀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 아래 단계적이고 점진적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남북이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처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탄생의 바탕이 됐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
민주화 이후 3대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지낸 고인은 “중용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2017년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교수 재직 시절에는 서울국제포럼 설립을 주도했고 주미 대사로 일한 이후 포럼 이사장을 맡았다. 포럼에선 국가 의제 관련 정책 연구와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해왔다.
고인은 정치 리더들의 협치와 포용력을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서울대 총동창신문 인터뷰에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입장이나 세력과도 협력하고 수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며 “갈 데까지 간다는 극한의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애도를 표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전 총리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되새기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합리적 보수의 상징이자 학자와 행정가, 정치인으로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이정표를 세웠던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궤적을 남긴 거목이자,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며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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