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 질문답변

조루 오만한 민주당? 공소취소 길 연 특검법에 당내서도 당혹···“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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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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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여당이 발의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3일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가능하게 한 법안을 낸 것을 두고 진보 진영과 학계 내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6·3 지방선거 전 특검법 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중진 A의원은 “정치적으로 공소취소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실제 법을 내고 통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의원총회를 하면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억울하면)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 받고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라며 “그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억지로 난리 쳐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했다고 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제기할 수도 있고, 민심 나빠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며 “그다음엔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C의원은 “(당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오해받기 딱 좋다”며 “저쪽(보수 야당)이 그냥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담당한 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온도 차도 감지된다. D의원은 “원내에서는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공소취소가 옳으냐 그르냐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원내나 국조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법안 때문에 선거가 위험한 곳은 대구, 부산, 경남”이라며 “대구 사람들은 안 그래도 민주당을 찍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E의원은 “굳이 여론도 안 좋게 하고 분란을 일으켜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선거 때 이렇게 힘자랑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국민은 범칙금 고지서만 나와도 꼼짝없이 내야 하는데 특검까지 동원해 죄를 지운다”며 “어느 국민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과 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입법 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며 “(향후) 저들(내란 세력)이 이 선례를 악용해 공소취소 권한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면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수많은 억울한 국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혜를 대통령이 가장 먼저 누리는 일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민에게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위쿠데타, 이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 분노를 품을 순 있지만 그게 지나쳐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않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학과 교수도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가늠하며 특검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과 20일에 각각 개헌안 투표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본회의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란의 새로운 제안을 거론하며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지만, 실제로는 핵 개발 중단과 제재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미국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타결은 어렵다는 점을 재차 못 박은 셈이다.
AP 통신은 타스님 등 이란 매체를 인용해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개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미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9개항의 종전안에 대한 답변이라고 AP는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다.
지난 칼럼에서 ‘잊힌 자생식물, 다시 식탁에 올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광나무를 소개한 바 있다. 고광나무는 단순히 식용 자원의 재발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생식물이 산업적 잠재력을 지닌 자원임을 보여준 사례였다. 그러나 국내에는 여전히 과학적 검증과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미활용 자생식물이 많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식량 및 자원 안보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는 지금, 이러한 자생식물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갯까치수염’이다. 제주도와 남해안 해안가에 자생하는 이 식물은 염분과 건조한 환경을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 과거에는 ‘갯까치수영’ 등으로 불리며 나물이나 약용으로 활용되던 친숙한 식재료였지만, 식생활의 변화와 함께 점차 우리 식탁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갯까치수염의 잎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원재료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은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는 산업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미 안전성이 확보된 ‘준비된 자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어서다.
최근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경험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갯까치수염 추출물은 지방 축적 억제와 대사 개선 가능성을 보였고, 관절 염증 반응을 낮추는 효과도 확인됐다. 나아가 미세먼지 때문에 생긴 호흡기 염증을 완화하고, 위염 및 장 질환 모델에서도 점막 보호와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갯까치수염이 현대인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건강 문제에 대응할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우리의 생활 환경을 돌아보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관절 질환과 만성 염증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식습관 변화로 인한 대사질환 역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천연 유래 소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다. 아무리 효능이 입증되더라도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업화는 어렵다. 이에 연구 현장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가와 협력해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성분 표준화와 생산 공정 최적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자생식물을 단순한 자연 채취 자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원료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더 나아가 미활용 자생식물의 산업화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고야의정서 체제 아래에서 생물자원은 곧 국가 경쟁력이며, 이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느냐가 산업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R&D)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표준화·인증·산업 연계를 아우르는 정책적 지원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반 재배와 연계한 산업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
한국 곳곳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자생식물이 많다. 이들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굴–검증–표준화–산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전략이 필요하다. 갯까치수염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식탁에서 잊힌 식물이 이제 국가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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