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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에 독일 “예상된 일”···주둔지 주민들 “경제적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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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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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를 발표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주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미군 감축 결정이 “예상 가능한 일”이라면서 “유럽인들은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미 국방부가 독일에서 어느 부대를 철수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철수 발표에서 ‘여단급 전투부대’가 언급된 만큼, 현재 바이에른주 그라펜뵈어 인근 빌제크에 영구 주둔 중인 제2기병연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2기병연대는 병력 약 4800명으로 구성된 여단급 부대로, 독일에 영구 배치된 유일한 여단급 전투부대라고 SZ는 설명했다.
SZ는 “순환배치 부대가 재파견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지역 경제 피해는 제한적이겠지만, 영구 주둔 부대가 철수할 경우 상주 병사와 가족들이 지역 사회를 떠나게 돼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유럽 최대 미군 훈련기지가 있는 그라펜뵈르의 경우 순환 배치 부대가 사라져도 훈련장을 폐쇄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군사 훈련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시 주둔 중인 전투부대가 철수할 경우 지역 경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 미군 기지가 다수 위치한 라인란트팔츠주의 알렉산더 슈바이처 주지사는 DPA통신에 “이번 발표가 우리 주에도 영향을 미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기 주지사로 당선된 고든 슈나이더도 “단순히 안보 정책 협력 문제가 아니다. 주둔 군대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미국이 독일 주둔군 철수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방위비 부담 등을 이유로 1만20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럽 주둔 미군 규모는 오히려 늘어 8만~10만명에 달하고 독일에는 약 3만6000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는 2020년 미군 철수가 논의되던 시기, 빌제크 시장이 “제2기병연대가 철수하면 바이에른 지역 경제에 약 1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의 철수를 향후 6~12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기자들을 만나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군 철수 계획이 독일에 대한 “처벌로 비치길 원한다”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지시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를 빼간다면 ‘절도’에 해당할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까.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역시 사라진다. 그렇다면 죽을 때 걸고 있었던 목걸이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소유’가 아니니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변사 현장에 있던 시신에서 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에게 절도죄를 인정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 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씨(3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겼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주장해 공방이 펼쳐졌다.
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실 ‘누구에 대한’ 절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김 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는 이미 남성이 숨진 상태였고, 결국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사회 통념상 망인의 생전 점유는 소멸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판사는 결국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김 판사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는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경우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취할 경우에는 절도로 본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출동 경찰관들이 변사자 주거지를 사건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간주했다.
김 판사는 이에 따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는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2018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코코>는 관객들이 눈물을 펑펑 쏟게 하는 영화다.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뮤지션을 꿈꾸던 멕시코 소년 미구엘이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의 기타에 손을 댔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코코>는 멕시코인들이 ‘죽은 자들의 날’을 기념하는 풍습을 배경으로, 사후세계와 죽음을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풀어냈다. 영화 말미 미구엘이 증조할머니 코코를 위해 노래 ‘리멤버 미(기억해 줘)’를 부르는 장면이 관객들의 눈물샘을 폭발시킨다.
영화 속에서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에 뿌리는 꽃이 주황색 마리골드이다. 사후세계를 이토록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이들에 대한 위로일 것이다. 경기 파주의 어린이 전용 산분장지 ‘나비쉼터’는 언뜻 마리골드가 뿌려진 ‘다리’ 같기도 하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식이다. 서울 시립 용미리 제1묘지 추모의숲에 마련된 이곳은 지난 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나비쉼터는 성인들의 엄숙한 추모 공간과는 다르다. 보행길엔 황금소나무와 색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있고 피카츄와 곰돌이 푸 인형 등이 담긴 ‘나비 선물함’이 놓였다. 선물함은 아이가 좋아했던 애착 인형이나 가족들이 아이 곁에 두고 싶은 물건들로 채울 수 있다고 한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어린 자식의 장례는 서둘러 치러야 했다. 졸지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오열조차 맘껏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비쉼터는 아이의 짧았던 생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서 부모들은 상실의 아픔을 껴안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면 추모나 위로의 방식도 변하기 마련인데, 나비쉼터는 이런 변화의 반영일 것이다.
어린이날인 5일 나비쉼터 옆 어린이 추모공원 ‘나비정원’에선 ‘어린이 추모제’가 열렸다. “그곳에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뛰어놀고 있지? 꿈속에 찾아와줘. 너무 보고 싶다.” 나비가 된 아이들이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아마도 기억뿐이다. 나비쉼터가 아이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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