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다음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 질문답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다음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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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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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2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의원에 이어 이 전 위원장까지 시장 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대구에서 민주당과 1대1 대결 구도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고심 끝에 당을 위해 내린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전 위원장의 헌신과 희생이 대구시장 선거 승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결선 후보인 추경호 의원은 SNS에 “이 전 위원장의 결단으로 자유민주 진영의 단일대오가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또 다른 후보인 유영하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이제 우리는 갈등과 경쟁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겠다. 분열이 아닌 하나 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결선 후보로 추 의원과 유 의원이 경쟁 중인데, 2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가 확정되면 보수 단일 대오가 만들어져, 대구에서 확고한 우세를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당내에서는 이 전 위원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는 등 시장 후보를 희생한 데 따른 보상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비후보) 사퇴 과정에서 당원분들이 이 전 위원장의 당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보셨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원유 수급과 관련해 “5월 중에는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462만 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399만 배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6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발 빠르게 대응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하면서 중동산 의존도를 기존의 69%에서 56%로 13% 낮췄다”며 “(원유) 도입 국가 다변화뿐만 아니라 유조선이 지나는 항로도 다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도입선 다변화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사우디 50만t, 오만 160만t 등 총 210만t을 공급받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이 실제로 집행되고, 특사 방문을 통해 확보한 나프타 210만t이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한 달 후부터는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나프타 및 기초 유분의 확보된 재고가 1개월이라 ‘주황색’으로 표시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물론 정부는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아스팔트 수급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공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스팔트는 현재와 한 달 뒤, 3개월 뒤 전망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됐다고 강 실장은 밝혔다.
강 실장은 전날 발표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관련해 “시장 예상을 크게 넘어서 전년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를 나타냈다”며 “1.7% 성장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중동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하게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폭발적 증가세와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 또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는 논의하고 있겠지만 결정된 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특공제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정부가 최근 3·4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수준으로 동결한 것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최고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물가가 따라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께 현행을 유지하는게 맞겠다는 보고를 어제 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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