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공 기싸움’ 끝에 감사원 뇌물사건 대거 불기소···검찰은 “보완수사권 없는 탓” > 질문답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공 기싸움’ 끝에 감사원 뇌물사건 대거 불기소···검찰은 “보완수사권 없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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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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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 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 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사건이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멈춰있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 반년 이상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빠르면 23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2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전날 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정부 법안에 찬성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에서 4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의석수가 과반에서 4석 부족하다. 캐스팅보트로서 25석을 가진 보수 성향 국민민주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교도통신은 중의원의 내각·법무·외무·안보 등 4개 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회를 열었으며, 이날 오후 여야가 내각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23일 열릴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통신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야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찬성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를 충분히 배려할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속 결의안 내용을 조정 중이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로 꼽았던 국가정보국 신설은 정보 기능 강화 목적의 장관급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해 정보 활동 사령탑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실무를 국가정보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통해 일본 국내·외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국내 통치력을 키우는 한편 대외 정보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것에 이어 다카이치 내각이 우경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대해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국 등 반발로 오히려 아시아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사카 세이케이대학 사도 아키히로 부학장은 아사히신문에 다카이치 내각이 “‘무기를 팔아 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전쟁 후 일본의 모습을 대폭 바꾸려 한다”면서 “평화국가를 유지한다지만 실제로는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살상무기 수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NHK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일본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가오는 일본의 연휴 기간 필리핀을 방문해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차출론이 나오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한 전 대표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경우 보수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내수석대변인이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부산 북갑에는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려는 분도 열심히 활동 중”이라며 “만약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대결로 갈 경우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판세가 된다”며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에 부산 같은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활동하면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대립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산 지역에서 지방선거 관심도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부산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좋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JTBC 유튜브에서 “하정우 뉴스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뉴스로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한동훈은 우리 당이 아니니까 장 대표는 (후보를 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라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 “보수의 소중한 인재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3파전 양상이 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갑은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으로,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단일화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거론되는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없다. 승리만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 역시 최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공천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공천은 당대표가 공관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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