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질문답변

‘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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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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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3주 연장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이스라엘 및 레바논의 고위급 대표들과 회담을 주재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나다 하마데 모아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예키엘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중재 아래 33년 만에 첫 고위급 회담을 연 이후 9일 만에 미국 주도로 열린 2차 회담이다. 당시 1차 회담이 열린 지 이틀 뒤인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열흘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휴전은 25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를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국은 레바논이 헤즈볼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에 자신뿐 아니라 JD 밴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대사, 미셸 이사 주레바논 대사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휴전으로 인해 폭력 사태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스라엘군이 스스로 완충 지대라 부르는 지역을 점령한 레바논 남부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점령군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휴전을 중재한 것은 이 전쟁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게시물에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비비(베냐민의 애칭) 네타냐후 총리와 레바논의 조제프 아운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을 것을 기대한다”며 “매우 역사적인 이번 회담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적었다.
가임기 여성 대부분에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경은 자주 겪는다 해서 그만큼 쉬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활 속 다양한 불편이나 호르몬 변화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 외에도 특히 심한 생리통이 있으면 월경 기간이 더욱 힘들어진다. 생리통은 월경주기와 관련해 나타나는 주기적 골반 통증으로, 월경을 하는 여성 중 약 6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누구나 자주 겪는 증상이란 인식 때문에 통증이 심해도 감내하고 지나가는 여성이 많지만, 다른 원인질환이 생리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생리통은 골반 주변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 일차·이차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일차 생리통, 자궁이나 난소, 골반 등에 질환이 있어 나타날 경우 이차 생리통으로 분류한다. 이 중 일차 생리통은 보통 아랫배에 쥐어짜는 느낌의 통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월경 시작 전 또는 직후부터 발생해 2~3일 정도 지속된 뒤 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증은 골반 주변을 넘어 허리나 허벅지까지 뻗치기도 하고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도 있다.
일차 생리통은 비교적 젊은 나이일수록 빈도가 잦고 정도도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경 후 1~2년 안에 발생하기 시작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까지 심해지다가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40대 무렵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전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해 가족 간에는 생리통의 정도와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월경 시작 1~2주 전부터 나타나종료 후에도 며칠 동안 이어져자궁근종·자궁내막증 등이 원인불임·난임 부를 수 있어 유의수술 또는 약물로 호르몬 치료
월경주기가 체내에서 일정한 흐름에 따라 분비되는 호르몬의 작용을 받는 만큼 생리통 역시 ‘프로스타글란딘’이란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호르몬은 자궁 내막을 배출하기 위해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과도하게 분비되면 심한 통증을 일으킨다. 여러 부위의 염증반응에도 관여하는 물질이어서 요로결석이나 근육통, 우울증 등 다양한 유형의 통증 역시 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을 받는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생리통을 짐작하기 어려운 남성에겐 과도한 신체활동 다음날 심하게 나타나는 근육통이 아랫배 안에서 요동치듯 지속되는 증상이라 비유할 수 있다. 이 통증은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지그시 눌러주는 것으로 다소 완화할 수 있고, 진통제를 먹으면 더 빠르게 감소한다.
반면 이차 생리통은 월경주기에 맞춰 통증이 나타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반된 특징을 보인다. 생리통이 월경 시작 1~2주 전부터 나타나 종료 후 며칠 동안 이어질 정도로 지속 기간이 길다. 또 일차 생리통 진행 양상이 월경 전에 심하다가 시작 후엔 감소하는 흐름이라면 이차 생리통은 월경 시작 후 더욱 심한 경련통이 나타날 때가 흔하다. 이차 생리통은 처음 발생하는 연령대 역시 20대 중반 이후여서 차이를 보인다.
이차 생리통을 유발하는 질환은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난관염, 골반염, 난소낭종 등 다양한데, 그중 가장 흔한 자궁근종은 보통 30~40대에 발견될 때가 많다.
김용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근종은 35세 이상 여성의 약 절반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으로 상당수는 별다른 자각증상 없이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며 “다만 자궁근종은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고, 자라는 속도가 빠르거나 암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궁근종은 생리통 외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생리량이 많아지면서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되거나 불규칙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변비가 생기기도 하며 아랫배가 묵직하면서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드는 때도 있다.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나 성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은 자궁의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하나의 딱딱한 덩어리를 이루는 자궁근종의 질환 성격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양성종양인 자궁근종이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면 우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켜보면 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치료 외에 자궁근종절제술, 자궁절제술, 자궁동맥색전술, 근종용해술 등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자궁근종 또는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는 악성종양이 의심되거나, 불임 또는 반복유산의 원인으로 자궁근종이 의심될 때, 자궁에 매달린 형태의 근종이 꼬여 급성통증을 일으킬 때 등을 들 수 있다. 김용욱 교수는 “자궁근종만을 제거하거나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수술은 심리적인 부담이 따른다”며 “최근에는 개복수술 대신 로봇·복강경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단일공 로봇수술 또는 복강경수술은 통증이 적고 흉터가 안 보이는 장점이 있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차 생리통의 또 다른 대표적 원인질환인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서 자라야 할 내막 조직이 자궁이 아닌 곳에서 자라나 통증과 난임 등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생리통과 구분하기 어려워 병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초경 이후 생리통이 없다가 몇년이 지난 후 심하게 나타났거나 생리통이 매우 심하고 길게 지속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발병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월경혈의 역류 또는 면역학·유전학적인 요인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궁내막증 역시 흔한 질환임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난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황우연 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내막증의 정확한 유병률은 진단 시기나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외 연구를 보면 가임기 여성의 10~1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특히 난임 여성의 20% 이상에서 자궁내막증이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어 적극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궁내막증은 대부분 초음파 검사로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때때로 자궁내막증이 종양 형태가 아니라 조직이 들러붙은 유착 등의 모습으로 발견될 때도 있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황우연 교수는 “특히 골반 내 유착이 심한 경우 자연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때도 반응이 떨어질 수 있어 MRI와 복강경을 이용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치료법으로는 과거 수술 치료가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요법을 이용한 호르몬 치료를 장기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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