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 항소심도 패소 > 질문답변

‘코로나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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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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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장준현)는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33명이 국가와 당시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17일부터 시작한 직원 중심의 1차 감염 확산과 같은 해 12월7일 이후 이어진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이 집단 감염된 것이 직원들이 감염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1차 감염과 2차 감염 바이러스 간 유사성이 낮고, 1차 감염 당시 실시된 검사에서도 수용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낮았다”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동부구치소가 밀접 접촉자들을 감염경로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부구치소는 밀접 접촉자를 확진자와 비확진자라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발생했고, 법무부의 관리 부실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구치소 수용자와 가족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직업, 연봉, 체중, 키, 출신 학교 등 민감한 신상정보까지 포함돼 “일반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듀오에 가입한 30대 남성 A씨는 23일 “당장 오늘 아침에도 (듀오와) 매칭 관련 통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안내는 전혀 없었다”며 “가입 당시에도, 이후에도 관련 고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나 카드사보다 훨씬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인데 더 철저했어야 한다”며 “집단소송이 시작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단순 상담만 한 이들도 불안을 호소했다. 직장인 이모씨(30)는 약 1년 전부터 듀오 측으로부터 가입 권유 전화와 메시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상담을 위해)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직업, 연봉 등을 입력한 적이 있다”며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결혼정보회사 상담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감한 정보라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유출 대상이 기존 회원에 한정된 것인지, 상담 신청자까지 포함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더 불안하다”며 “결혼정보회사에 입력하는 정보는 외모, 소득, 자산, 부모 상황 등 매우 사적인 내용인 만큼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듀오로부터 지속적인 ‘스팸’ 연락을 받아온 이용자들도 불신을 드러냈다. 조창주씨(38)는 “6년째 일주일에 두세 번씩 ‘좋은 분이 있는데 만나볼 생각이 없냐’며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동의를 받아 연락하는 것’이라는 답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조씨는 “통신사처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달리,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넘어갔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 번 넘어간 정보가 계속 활용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각종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동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정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불안과 분노가 이어졌다. 결혼정보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상담만 받은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 대상에) 포함되느냐” “주소와 연락가 유출됐던 쿠팡 사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냐”, “진짜배기 정보를 모아둔 만큼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됐을 거다”, “스토킹 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법적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을 맡았던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유출된 정보의 양과 민감도를 고려할 때 소송을 진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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