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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돌려보내라” 일본 도난범 말려죽인 지장보살···‘영험한’ 그 기운, 서울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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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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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인 1936년. 전북 선운사에 있던 금동지장보살좌상이 일본으로 밀반출됐다. 하지만 이를 소장했던 이들에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꿈에 보살상이 나타나 “내가 있던 곳 전라도 고창으로 돌려보내라”고 꾸짖었다. 몇 차례 이 같은 일이 벌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이들은 원인 모를 불운에 시달렸다. 병을 앓으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가세가 기우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도난범들은 2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선운사 스님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도난당했던 보살상을 되찾아왔다. 우리 문화재 환수사의 기념비적 사건의 주인공인 금동지장보살좌상의 영험한 기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 불상을 포함해 선운사가 보유한 지장보살상 3점이 서울 나들이를 한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세 불상이 사찰을 떠나 한자리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선운사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 본관에서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선에 들고 구름에 눕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시회에서는 국보 1건과 보물 11건을 포함해 모두 81건 157점의 성보(聖寶)를 만나볼 수 있다.
    지장보살상 3점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다. 불교조각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이 불상들은 각기 소재가 다르고 표정과 인상에 차이가 있으나 머리에 두건을 쓰고 가슴에 구슬 장신구를 표현한 공통점이 있다. 지장보살은 모든 중생을 지옥의 고통에서 구제해주는 존재다. 이 같은 자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성행했고, 577년 백제 위덕왕대 검단선사가 창건한 선운사는 지장신앙의 성지로 꼽힌다.
    국보인 내소사 동종을 감상할 수 있는 점도 흥미롭다. 2023년 국보로 지정된 뒤 내소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어 일반 관람이 쉽지 않다. 이 종은 고려 후기(1222년) 동종 가운데 가장 크고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이름나 있다. 종을 제작한 기록을 담은 주종기에 따르면 당대 최고 장인이던 한중서가 700근(약 420㎏) 무게로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우아한 종의 몸통 윗부분 용뉴(용 모양의 걸이)는 단숨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입을 쩍 벌리고 보주(보배로운 구슬)를 물고 있는 용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고 생기가 넘친다.
    불교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화려하게 꽃피웠던 불교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현대인에게 위로와 지혜의 공간이자 시대를 초월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6월에 선운사 문화유산의 가치를 소개하는 불교문화강좌도 열 예정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적 문제·갈등 폭발…원·하청 교섭 공백 드러나“노란봉투법과는 별개” 선 긋는 정부에 노동계 “원청 책임 희석”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은 편의점 업계의 물류 외주화 구조에서 누적된 갈등이 빚은 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의 공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다. CU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다. 자기 차량을 보유한 화물기사들은 협력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됐다고 보고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화물기사가 개인사업자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참사 직후 정부는 이번 사안이 노란봉투법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이 교섭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고,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중재 의지를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을 교섭권을 가진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할 땐 ‘노동자’로, 협상 땐 ‘자영업자’로…‘교섭 권리’ 불인정화물기사들 ‘이중적 지위’로 인해 노란봉투법 둘러싼 해석 엇갈려법원 ‘화물연대는 노조’ 인정 추세…법 적용 두고 노·정 갈등 전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노동부 입장에 대해 “숨진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노사 교섭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안을 원·하청 교섭 문제에서 분리해 원청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특히 개정 노조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사용자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업종본부로 설립 신고가 된 조직”이라며 “별도 설립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 해석”이라고 말했다. 2021~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파업 당시 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했고, 법원도 노조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보고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원청 교섭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적용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화물기사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이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원청의 배송 일정과 물량 배정, 운임 체계에 따라 일한다. 법적으로는 자영업자, 현실에서는 노동자에 가까운 ‘이중적 지위’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원청과의 직접 교섭 역시 가로막혀왔다.
    최근 법원은 잇달아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지입차주인 배송기사들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도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안전운임제 요구 파업을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판결했다. 다만 이는 일률적 인정이 아니라 사안마다 종속성을 따져 판단한 것으로, 동일한 집단을 두고도 법적 지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교섭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재 구조가 문제”라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번 사고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낳은 결과”라면서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온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달기사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원청인 배달의민족·쿠팡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택배 부문에서도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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