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 질문답변

[속보]경찰,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살인’ 혐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5 18:48

본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 중 이를 막는 피해자들을 충격하고 정차없이 계속 진행해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구 A씨를 특수상해로 긴급체포한 뒤 관련자 조사, 영상 또는 전자정보 분석 등의 집중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은 이날 물류센터에서 맨 선두에 서서 처음 출발한 차량이었으며, 사고 난 직후 뒤따르던 차량 22대가 사고 차량을 피해 출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20일 탑차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60대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 전날인 19일 화물연대 집회 중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합원들은 열사를 살릴 골든타임에 사측의 대체차량 출차를 진행시켜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바리케이드로 차량을 이끌었다”며 경남경찰청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 사과를 받기 전까지 투쟁은 끝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입구에서 경남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 보고서에서는 한국 상황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 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한 요건 등을 들었다.
한국의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선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전글미래의 기술: 혁신과 디지털 혁명 26.04.25
다음글스페니쉬플라이구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낡은 헌법 빈틈 메울 개헌안 표결, 당론 아닌 자유투표로 소신에 맡겨야” 26.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