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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낡은 헌법 빈틈 메울 개헌안 표결, 당론 아닌 자유투표로 소신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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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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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22대 전반기 국회는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그 중심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었다. 2024년 총선 직후 그가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입법부 수장에 오른 것부터가 변화의 예고탄이었다. 개혁과 민생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다짐은 취임 6개월 만에 12·3 내란이라는 가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군용 헬기가 국회에 내려앉고 소총을 든 계엄군 280명이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로 진입한 그날 밤, 그는 높이 1m의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2시간30분 만에 이끌어낸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그가 “계엄령 선포는 무효”를 선언하며 두드린 의사봉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에 대한 22대 국회의 준엄한 단죄였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론 내란 이후 ‘다시 만난 세계’도 특별히 나아질 것이 없다. 낡은 헌법의 빈틈을 메꾸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삼권분립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한다. 그가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 이유다.
“런던 템스강가의 국회의사당 불빛이 켜져 있는 한 영국 국민들은 편히 잠든다.” 취임 후 2년 동안 가슴에 새겨둔 정치 격언이다. 한국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단 걸 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다음달 의장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는 그를 지난 17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다.
-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되는 모든 과정은 국회가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 막중한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튼튼히 다지는 길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정된 지 39년을 경과해 빈틈이 많습니다. 헌법이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고, 권력은 그 틈을 타 또다시 계엄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로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위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 어느 때보다 보람과 아쉬움이 많았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위기에서 국민이 앞장서고, 비판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힘을 모아 국정을 바로잡았다는 사실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10%대였던 국회 신뢰도가 내란 극복 이후 41%까지 상승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분, 불법계엄을 해제하고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의 최종 해제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국가적 위기 앞에 국회가 최전선에 섰다는 사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꼭 필요한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끝내 동의하지 않은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좌절된 이유는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권력구조부터 기본권까지 아우르는 전면 개헌만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여야 반대 없이 개헌의 문턱부터 넘자는 취지에서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지만 이마저도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당시,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심경이었습니까.
“계엄 소식을 접했을 때 그간 윤석열이 국회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부터 떠오르더군요. 국회의장 취임 후 축하전화 한 통 없었고,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조차 거부했지요. 국회를 철저히 무시해온 행태가 결국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구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계엄 당시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관저에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우선 5·18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오늘 밤 안에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윤석열을 비롯한 계엄 주동자들이 법조인들이라 법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만큼 해제 절차를 법적으로 하자 없이 완벽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당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직접적인 압박은 없었나요.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소식에 국회의장을 가장 먼저 겨냥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한밤중 국회 본회의 소집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의사봉을 쥔 의장만 체포하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 믿었겠지요.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의장실에서 ‘국회가 잘 대처할 테니 국민들은 안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위치 노출을 피해 잠시 몸을 숨겼습니다. 국회 경호대장도 외부 전화를 일절 차단하며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표결 정족수가 과반에 육박한 12시20분쯤 본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 계엄 해제 주도로 국회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일상적인 정쟁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상당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회의 역할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효능감을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여야가 대립할 때 국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의장이 중재하는 게 맞지만 민주주의 수호와 훼손, 개혁과 반개혁이 충돌하는 지점에선 의장이 민주주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채 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윤석열 내란을 넘긴 지금은 변화와 개혁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엔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 민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갈등은 조정하되 조정되지 않는다면 물의 흐름, 즉 민심의 향배에 따라가야 합니다.”
- 민심의 향배에 맞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사회대개혁 요구에 국회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를 다 채웠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광장의 요구가 과도해 보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수렴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강력한 기구가 되길 바라며, 국회 또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양당제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양당제 폐해를 줄이고 소수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노사 5개 단체와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켜 미래 과제들을 해결하는 정책 생산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쓴 손편지를 보내며 개헌 설득에 나섰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손편지와 복사본을 읽어본 의원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묶어놔서 의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지난 14~15일 영남권을 방문했을 때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조항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간담회와 결의대회에서 부산과 경남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보며 개헌 필요성을 확신했습니다.”
- 우 의장이 강조하는 단계적 개헌이 과거 전직 의장들의 개헌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과거엔 전면 개헌을 추진하다 보니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헌법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목격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에 필요한 표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한 등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균형발전 등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담아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난해 4월 개헌안을 꺼낼 때만 해도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민심이 컸고, 기득권의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란 말은 더 이상 개헌을 늦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헌의 문부터 열자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 최소한의 합의로 개헌의 문을 열고, 국민투표까지 끝나면 1차 개헌이 완료됩니다. 이미 국민적 동의라는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쟁점이나 추가 조항을 다음 개헌안에 반영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개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 정도로 무르익은 적은 없습니다.”
- 개헌이 지역소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현행 헌법에는 지역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문구만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책무를 넓혀야 합니다. 주거, 일자리 등 일상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헌안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장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국민투표가 유효하려면 투표율이 50%를 넘어야 합니다. 단독 투표는 비용이나 투표율 면에서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국선거와 병행해야 합니다. 대결 구도가 극명한 총선·대선에 붙이면 유불리 논란만 커집니다. 균형발전 취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균형발전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지방선거가 개헌 투표의 최적기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국회 절차를 마쳐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 개헌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하거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복안이 있나요.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 강화를 우려하며 반대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내란을 반성하고 ‘절윤’(絶尹)을 선언했다면, 계엄 즉각해제와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한 개헌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 개헌안만 동의하면 개헌 블랙홀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개헌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개헌 표결은 당론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번 22대 전반기 국회 역시 정치 실종, 협치 부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상시적 갈등에다 전대미문의 내란 사태까지 겹쳐 대립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원칙은 정부·여당이 정책 성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검찰·사법 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이 나아졌다는 효능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쏠리는 현실을 바로잡는 문제 등의 해결에 여당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명분을 챙겨야 할 야당은 그 점에서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민생 현안을 논의할 때 저는 여당에는 성과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는 명분을 생각하라고 강조해왔습니다.”
- 팬덤·당원 중심 정치가 국회의장 선거 등 국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팬덤 정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강화된 팬덤은 같은 지지세력 안에서도 다양한 전선을 만들었죠. 정치권이 정치를 정치력으로 풀지 못한 것도 팬덤 정치의 영향력을 키운 요인입니다. 그러나 팬덤·당원들의 에너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에 맞서고 내란 이후 개혁 입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동력이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당원, 지지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상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중립성에 대한 철학이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비난하지만, 제 철학은 확고합니다. 중립은 몰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사안이면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지켜야 할 중립입니다.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러 번 항의했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고 민심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느린 입법’ 지적 후 17개 상임위 독식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표 주장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국민적 불만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지적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라고 봅니다. 민생 상임위들이 입법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우선입니다. 여당이 대화와 타협에 앞장서야 하듯, 야당도 민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장 취임 당시 승자독식 정치를 깨겠다고 했지만, 거대 양당의 기득권은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됩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4개의 교섭단체가 공존하며 여러 의견이 나오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교섭단체 기준만 해도 룩셈부르크를 빼면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15석 정도로 낮춰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민생에 의지를 보인 점을 높게 평가해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이 뉴딜을 강조했는데, 뉴딜은 소외된 약자들을 주류로 끌어올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기획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노동조합 교섭권 보장 등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문제를 유능하게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이동시키고, 외교 무대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낼 때 다소 아쉽습니다.”
- 다음달 선출될 후반기 국회의장단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이 있다면.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삼권분립도 이 신념이 있어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헌법의 빈틈 때문에 의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국민이 정치의 기본 토대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 의장 임기를 마친 뒤 ‘우원식 정치’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남은 국회의원 임기 2년 동안 당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현장 정치에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또한, 당적 회복 후 우리 당의 높은 사회변화 에너지가 잘 발현되고 그 에너지가 국민 눈높이와 결합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희망은 힘이 세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국민의 힘을 믿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국민들이 응원하고 격려해주길 바랍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6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3시5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로 한 가정에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모습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녹화돼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 등은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오히려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거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이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간관계를 잘 만들려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술을 잘 마실수록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 지금은 기성세대가 된 필자가 과거 대학교 입학 때나 사회 초년병 시절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고 그래서 참 많이도 마셨다. 고객과의 술자리에서는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만취해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배워서 몸 버려가며 전투적으로 마신 적도 부지기수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는 술에 꽤 관대한 편이다.
아마 요즘 MZ세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겁할 것 같다. 최근 들어 신입생 환영회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사라졌을 정도로 확실히 음주문화가 바뀌었다. 오히려 음주 대신 더 가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신세대가 늘어나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버 큐리어스’ 열풍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술에 취하지 않았단 뜻의 소버(Sober)와 호기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큐리어스(Curious)의 합성어로, 만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술을 멀리하고 맨정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는 태도다. 여기에 더해 요즘 신세대는 술을 줄이는 대신 운동, 미용, 건강 등에 과감히 투자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를 추구하고 있어 사회가 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니 소주, 맥주 전문 생산기업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의 실적은 예전 같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술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속설도 이젠 옛날얘기가 되어버렸다. 하이트진로는 202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 17%씩 감소했다. 특히 맥주 평균가격이 3%나 올랐음에도 매출액이 줄었으니 판매량 감소가 꽤 컸다는 얘기이다. 경쟁사인 롯데칠성의 주류사업부문도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7%, 19%씩 줄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다. 유럽을 대표하는 맥주 제조사인 하이네켄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매출액이 5%나 축소된 것으로 나오고 위스키 업계 1위 기업인 디아지오도 4%나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주류업계 실적이 쪼그라드니 숙취해소 음료 또한 판매가 줄고 있다. 컨디션과 여명808은 매출액이 2024년 대비 각각 12%, 22%씩이나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헬시 플레저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모양새다. 화장품 유통 전문기업인 CJ올리브영과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는 2025년에도 매출액이 22%, 14%나 성장했다. 스포츠의류 제조사인 룰루레몬과 안다르는 각각 5%, 27%씩 매출이 늘었고, 건강식품 전문기업 노바렉스의 36% 매출 증가도 눈에 띈다. 헬스장 브랜드인 버핏그라운드도 매출액이 46%나 불어날 정도로 성장세가 무섭고 전자책 구독 플랫폼인 KT밀리의서재도 매출액이 21% 늘어나며 독서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해냈다.
37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사람들이 썼다는 점토판에도 자식을 향한 잔소리가 가득했을 정도로 어느 시대나 기성세대의 젊은이에 대한 걱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요즘 MZ세대의 이런 세태를 보면 기성세대의 막연한 걱정은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싶다. 오히려 기성세대가 본받아야 할 것 같다. 예전과 같은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우리도 젊은 세대처럼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갓생(God生)’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로 바꿔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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