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과 단일화해야”…국민의힘 지도부 일각 부산 북갑 단일화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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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수석대변인이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부산 북갑에는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려는 분도 열심히 활동 중”이라며 “만약 단일화가 안 되고 3자 대결로 갈 경우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판세가 된다”며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에 부산 같은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활동하면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대립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부산 지역에서 지방선거 관심도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후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부산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좋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도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JTBC 유튜브에서 “하정우 뉴스를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단일화 뉴스로 덮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한동훈은 우리 당이 아니니까 장 대표는 (후보를 내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라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해 “보수의 소중한 인재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3파전 양상이 되면 보수 표심이 분산돼 민주당 후보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갑은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으로,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단일화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로 거론되는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없다. 승리만 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 역시 최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공천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후보를 내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라며 “공천은 당대표가 공관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대표적인 부속 도서인 우도에서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가 여전히 관광객에게 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전동카트의 무등록·무보험 운행이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우도에서는 현재 운행이 금지된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골프장에서 쓰이는 전동카트가 무등록,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이다. 자칫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광객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리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잇단 단속에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관련 영업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1개 업체에서 전동카트 35대를 포함해 무등록 이륜차와 다인승 전기이동장치 등 77대를 운영 중”이라면서 “해당 업체에 지난달부터 212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12건 범칙금 부과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무등록 전동카트,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지난 4차 명령에서 금지된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도 본섬과 우도를 잇는 도항선 내 외국어 안내방송, 홍보 현수막 게시,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사업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탈세 등 여러 부분을 살펴본 후 가능하다면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우도는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이 곧바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집중 단속으로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 부지가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하고 있는 한남대가 예산낭비 신고와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남대는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철도공단이 진행하는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남대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는 현재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화화하는 사업이다. 대덕구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전체 5.15㎞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2029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 구간에는 한남대 학교 부지도 포함돼 있다. 외곽 담장을 포함해 약 1264㎡의 학교 땅이 사업 부지로 편입된다. 대학 측은 이 사업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며, 지하로 고속열차가 지나는 데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예산 낭비 신고는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우려를 들어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학교 측의 우회적인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 한남대는 “해당 공사는 3753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0여년간 실시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며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불필요한 국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실시설계와 계약체결가지 집행됐던 사업을 중단한 뒤 대안 노선 검토와 재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용을 여러 차례 재투입해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108초 내외의 고속철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한남대 관통 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학생 교육시설 붕괴와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은 당초 2021년에 해당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을 중단한 뒤 재설계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연말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 공단 측은 “대전불연결선 사업은 기존 노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학교 부지 일부가 편입되지만 노선에 저촉되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며 “학교 주장과 달리 안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며,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통해 사전 분석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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