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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수사 무마” 뇌물 받은 관세청 특사경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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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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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 수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애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협상에 대한 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잇달아 나포하는 등 해상에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휴전과 협상 개최에 관해 “시간적 압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시점에 관한 질문에 “정해진 기간은 없다”며 “사람들은 내가 중간선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휴전 협상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진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3척에 발포하고 그중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IRGC는 “해당 선박들은 허가 없이 운항하며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항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하며 은밀하게 해협을 빠져나가려 시도함으로써 해양 안보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스라엘 정권 소속인 ‘MSC 프란체스카호’와 ‘에파미노데스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으나 AP통신은 해당 선박들이 각각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세를 확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선박 나포가 휴전 협상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배들은 미국, 이스라엘 배도 아니었다”며 “휴전 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과장하지 말라”고 언론을 향해 경고했다.
미국도 대이란 해안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군이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에서 이란 국적 유조선 최소 3척을 차단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란 지도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전까지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은 항상 대화와 합의를 환영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약속 위반, 봉쇄, 위협이 진정합 협상의 장애물”이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엑스에 “완전한 휴전은 세계 경제의 봉쇄와 인질극으로 위반되지 않고, 모든 전선에서 시온주의자들의 전쟁 선동이 중단될 때 의미가 있다”며 “노골적인 휴전 위반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휴전 상황이 지속하는 중 해상에서 양국 간 분쟁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해상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강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을 뿐”이라며 “봉쇄가 지속하는 한 모든 차단 조치, 경고 사격, 선박 나포 등은 갈등이 다시 확대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지만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미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시한인 ‘60일’이 오는 5월1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28일 합동 공습을 시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작전을 통보한 지난달 2일을 기준으로 60일의 군사 작전 기한이 설정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60일을 넘어서는 전쟁 연장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에서 60일 기한을 넘기고 군사 작전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작전은 적대 세력과 적극적 교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미군 지상군도 투입되지 않아 전쟁권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동감독관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셨는데,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실까요?”
“조그만 회사에 그런 게 있겠어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퇴직금을 못 받았죠. 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교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교육을 ‘현장 대응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강의 시연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의 핵심인 ‘시나리오 기반 모의사건 실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신규 감독관이 됐다고 가정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 뒤 자료를 검토해 체불 퇴직금을 산정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수사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진정인 역할은 현직 노동감독관이 맡았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노동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 분야 전문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한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 데 이어 오는 12월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인력을 기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향후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보고 교육 재설계에 나섰다.
우선 노동부는 기존 교육이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 전달에 치우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감독관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행 능력도 개인별 편차가 컸다고 봤다.
실제로 근로감독 사건은 법정 처리기한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된다. 2024년 2월 시민단체 폭로로 불거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교육의 출발점을 교과서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옮겼다. 2017~2025년 접수된 신고사건 316만건과 실제 사건 150여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했다. 이후 각 사건 유형별로 접수→조사→조치→종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절차를 만들었다.
교육 과정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로 이원화된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에서 4주간 사건 유형별 이론과 업무 흐름을 학습한 뒤, 수사학교에서 8주간 모의사건 실습을 반복 수행한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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