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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재입국···대응 시작되자 피해규모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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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4-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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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를 하다가 인력업체에 의해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하다 임금을 체불당한 이주노동자 91명 중 70여명이 최근 재입국해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공동대응 중이다.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는데, 취업알선 업체가 이들의 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재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임금체불 상태로 출국했던 피해자들이 속속 재입국하면서 추가 피해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대응에 나선 피해자가 184명”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계절노동자들이 정부의 재입국 허가 결정 이후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늘면서 이 사건 피해액도 크게 늘었다. 최초 대응에 나섰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규모는 약 2억원 수준이었다. 추가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만 약 3억3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는 약 900명, 피해액은 총 12억원 규모다.
피해자들이 재입국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재입국을 위해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 “농장주 추천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로부터 재차 추천을 받아 입국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사연이 경향신문 보도(2026년 3월4일자 11면)를 통해 알려지자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고, 법무부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단기비자(C-3)를 제공해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계절노동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입국 등 과정에 (인력업체 등)중간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각 지자체들도 관련 준비가 미흡했다”며 “계절노동자 비자 제도를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절노동자들이 일하다 피해를 당해도 당장 의사소통이 어려워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4개 시도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며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성광진(대전)·임전수(세종)·김성근(충북)·이병도(충남) 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충청권 교육혁신상설협의회를 구축해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혁신을 통해 상생하는 ‘민주진보 국민주권교육’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과정·진로진학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충청 교육혁신특구 조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협력,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태 전환교육 실천을 3대 공동 공약으로 제시했다.
4개 시도의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수업자원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진로진학시스템을 연계하는 동시에 시도 경계에 있는 학교들을 특구로 지정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맞춰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생태 전환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이제 교육을 지역 경계안에 가둘 수 없다”며 “초광역 협력으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 4명의 민주진보교육감 후보가 함께 하게 됐다”고 이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4명의 예비후보는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다. 이들은 4개 시도에서 각각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12월 ‘충청민주혁신교육포럼’을 구성해 공동 행보를 이어왔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올해는 1986년 교사들이 교육민주화선언을 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라며 “4명의 예비후보는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육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4명의 예비후보는 이날 “네 후보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 교육의 길을 함께 걸을 것”이라며 “충청의 교육 혁신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4명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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