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 진화위원 김웅기·최창호 추천…3기 진화위원 추천 명단 확정 > 질문답변

[단독]국민의힘 진화위원 김웅기·최창호 추천…3기 진화위원 추천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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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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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비상임위원에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와 최창호 정론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전날 진화위 비상임위원 추천 몫으로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진화위원 전체 추천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정했다. 남은 2명의 비상임위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전날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기 진화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 및 서울서부지검 중경단장(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4명씩 총 8명의 진화위원을 추천한다.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3기 진화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진화위원 선출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을,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를 비상임후보로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 김귀옥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추가로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분회에서 제기한 3가지 의제 중 산업 안전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지역 병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맞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봄분회는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노위의 결과를 발판 삼아 조합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검찰의 전담 수사팀 편성 이후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사건 초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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