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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일할 땐 한국 임금으로”···외국인 산재, 체류·취업 기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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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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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을 못 하게 되면 국내 체류·취업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 임금을 기준으로, 이후 기간은 본국 임금을 적용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키스탄 국적 노동자 A씨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끌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일하던 중 2019년 1월 롤러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 약 40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어떻게 산정할지였다. B법인은 작업 시 장갑을 벗도록 지시했음에도 A씨가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반면 공단은 B법인이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도 장갑 미착용 관련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또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은 사고일부터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한국의 일용노임을, 이후 만 60세까지는 파키스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창원지법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법인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 2234만145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법인은 사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항소했고, A씨는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국내 체류 가능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인정해 소득 손실 477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황철환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장래 취업 가능 기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 형사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필수의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등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환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더해 기소 시에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개설자 등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하도록 의무를 뒀다. 발생 초기에 당사자 간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 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의료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연금 청년 생애 최고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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