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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뉴스분석]“민주당 공천 받겠다”는 김용…1·2심은 일관되게 “불법 선거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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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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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은 2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 뒤로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대법 판단이 오는 6월3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 전 본부장이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 판결에 대해 그는 “무죄를 확신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신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대해 대법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들어 반박했다.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당일 유원홀딩스 위치정보가 그의 타임라인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감정 결과 (타임라인의) 원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기도 했다”며 검찰의 기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맞춰 허위로 진술했다”며 문제 삼는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뒤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사와 면담이 이뤄진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전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유동규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서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의 출마 시도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원구는 이에 관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기존의 번거로운 본인 인증 과정 같은 가입 절차를 없애고,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에는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업체 구분 없이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즉시 업체와 연계되는 실시간 수거 처리 시스템도 운영된다. 기존에는 접수된 민원이 구청을 거쳐 각 업체로 전달되거나 자체 콜센터가 없는 업체는 소통이 어려워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업체 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 확인하고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앞바다에서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희귀 조류 ‘군함조’가 관찰됐다. 울산에서 군함조가 목격된 사례는 있었으나 사진으로 선명하게 기록된 것은 이례적이다.
울산시는 지난 7일 오후 대왕암공원 인근에서 갈매기 무리와 섞여 비행하던 군함조 1마리를 탐조 단체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가 포착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다새목 군함조과에 속하는 이 새는 좁고 긴 날개와 제비 형태의 긴 꼬리가 특징이다. 주로 태평양과 인도양 등 열대 해역에서 번식하며, 국내에서는 태풍이나 강풍에 휩쓸려 드물게 찾아오는 ‘길 잃은 새’(미조)로 분류된다.
군함조는 영어 이름 ‘프리깃버드’(Frigatebird)에서 알 수 있듯 17~19세기 소형 군함처럼 민첩한 비행 실력을 자랑한다. 특히 몸무게 대비 날개 면적이 가장 넓어 착륙 없이 하루에 400~500㎞를 이동할 수 있다. 장거리 비행 시에는 뇌의 절반만 잠드는 ‘반쪽 잠’을 자며 이동하는 신비로운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일반 바닷새와 달리 깃털에 방수 기능이 없고 물갈퀴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수면에 내려앉지 못한 채 물 위를 스치듯 날며 먹이를 낚아채거나 다른 새가 잡은 먹이를 공중에서 약탈하는 방식으로 생존한다.
홍 대표는 “최근 발생한 강한 비바람의 영향으로 울산까지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육지 해안에서 군함조를 만나는 것은 울산 동해안이 조류 이동 통로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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