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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의 ‘쿠팡·하이브’ 내정간섭, 정부 분명히 선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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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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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법적 안전을 포함한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출국금지 상태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경찰에 보냈다고 한다.
미 정부·의회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한국이 꿈쩍하지 않자 쿠팡 문제를 한·미 정상 간 통상·안보 합의에 따른 후속 안보 협상과 연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쿠팡 사태가 쿠팡과 미국 요구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방 의장은 2019년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를 상장해 19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출국금지돼 있다. 미국은 오는 7월4일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위해 방 의장 출국을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요구다. 미 대사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출국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외교경로가 아닌 경찰에 직접 요청한 것도 선을 넘는 행태다.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미국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국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느 나라 기업이든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며 미국 기업 행세를 하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고 봐준다면 역차별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다. 방 의장의 경우도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범죄 혐의자일 뿐이다. 미국이 한국의 사법주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며,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지금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라며 대북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조속한 전환 추진을 견제했다. 안보 현안은 한·미가 동맹과 안보의 관점에서 입장을 조율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기업의 불법·위법 행위는 한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의 내분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가 22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 나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많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강원 양양 수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강원도 공약 발표 자리에서였다. 각 지역 후보들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며 지도부를 불신임하던 흐름이 급기야 사퇴 요구로 번진 것이다. 후보가 당을 거부하고, 지도부는 겉돌며 갈등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은 지금 제1야당은커녕 공당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하다. 선거를 앞둔 당대표가 느닷없는 미국 방문으로 ‘도피성 외유’ 논란을 빚더니,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어야 할 후보들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며 ‘탈장동혁’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부산시장과 경북지사 후보는 이미 독자 선대위 구성에 들어갔고, 경기지역 소속 국회의원 전원도 독자 선대위 발족을 공식화했다. ‘장동혁 국민의힘’으로 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싸늘한 민심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죽하면 당 일각에서 ‘늑구만도 못한 장 대표’라는 시중 여론까지 거론하며 “참담하다”(김성태 전 의원)고 탄식하겠는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해 선거를 어렵게 만든 장 대표가 8박10일 방미 동안 남긴 건 관광객 모드 사진과 신원도 공개 못하는 미 국무부 차관보와 면담 정도이니 당내 시선이 고울 수 없다. 그런데도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다는 이유로 진종오 의원을 조사토록 한 것이니 당심이 폭발할 만도 하다. 민심을 잃은 것도, 당심의 ‘탈장’ 부메랑을 맞은 것도 모두 자업자득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당과 지지층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공당 대표로서 남은 소임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것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 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길 바란다. 당과 후보들이 더는 ‘절윤·절장’에 발목 잡히지 않고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할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려면 결단해야 한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정당도, 대표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심과 당심을 모두 잃고도 ‘대표’라는 허울에 집착한들 인정할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자신을 희생할 때 정치의 돌파구가 열리곤 했던 전례를 장 대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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