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오는 아동 5만8000명 ‘전수조사’ > 질문답변

병원 안 오는 아동 5만8000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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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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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약 5만8000명을 모두 조사한다. 부모가 조사기관의 가정방문을 두 차례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장애아동 중심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2020~2024년 연평균 41명인 아동학대 사망자 수를 2029년까지 3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 발굴’이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발견율은 3.57%인데, 2세 이하는 2.42%로 떨어진다. 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2세 이하의 비중은 46.8%로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병원 이용이 필수적인 영유아 시기 특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미이용’을 핵심 위기 지표로 삼았다. 오는 5월부터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를 2·3분기에 걸쳐 진행한다. 5~7월에는 0~6세 의료기관 미진료 아동과 0~3세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정기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을 조사한다. 7~9월에는 4~6세 미검진·미접종 아동과 1차 조사 이후 의료 미이용 정보가 새로 들어온 아동을 다시 들여다본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 5만8000여명은 최근 1년간 의료 미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추계치”라며 “이후 신규 입수되는 정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도 높인다. 2세 이하 아동이나 기존 학대 이력이 있는 가정을 방문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부모가 다른 아이를 내세워 눈속임하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방문 시 현관문 안쪽 사진이나 녹취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만 ‘대면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도 엄격히 바꾼다. 특히 부모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방문 일자를 지정해 재방문하고, 끝내 거부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별도로 추진한다. 지난해 전체 장애아동 학대 사례(700건) 중 발달장애 아동이 86.9%(608건)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 맞춤형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장애아동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한다. 또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이행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3일 반도체 강세와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나 전쟁발 불안심리에 환율이 재차 1480원을 웃돌고 3년물 국채 금리가 보름 만에 연 3.4%를 넘어섰다.
주식시장과 외환·채권시장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가운데 국제유가에 따라 코스피 지수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7.88포인트(0.9%) 오른 6475.81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엔 2.18% 오른 6557.76로 ‘6500피’도 넘기면서 사흘 연속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증시를 이끈 건 반도체와 1분기 ‘깜짝’ 성장률 발표였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22% 오른 22만4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처음으로 종가가 ‘22만전자’를 웃돌았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는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하원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낙관론이 지속된 영향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7% ‘예상 밖 성장’을 한 것도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그러나 이날 브렌트유(선물)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고, 오후 들어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장중 95달러를 웃돌자 코스피가 흔들리기도 했다. 유가가 낮은 수준이었던 장 초반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우위’였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29억원, 기관은 327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4484억원 순매수했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환율과 채권 시장이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5원 오른 1481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주간종가가 1480원을 웃돌았다.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93%포인트 오른 연 3.458%에 마감하며 지난 7일 이후 처음으로 3.4%를 넘겼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성장세는 양호한 반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서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이다. 이날 삼성증권과 씨티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내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내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날 “현재 주식시장은 휴전 타결을 사실화하고 기업 실적에 주목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급등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유가 하나에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점은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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