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133일 살다간 ‘여수 영아’ 친모 무기징역···“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이 죽었다” > 질문답변

빠른이혼 133일 살다간 ‘여수 영아’ 친모 무기징역···“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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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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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생후 133일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오후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불과 5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그해 8월부터 19차례 상습 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를 묵인·방임하고, 수사 개시 후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남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던 아이는 입원 나흘 만인 10월 26일 다발성 골절과 복강 내 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살해 고의 여부였다. 검찰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학대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친모에게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캠에 담긴 4800여 개의 영상 속에서 발견된 학대 장면과 사건 당일 A씨가 아이를 향해 “제발 좀 죽어라”고 외친 고성, 영아의 복강 내에서 발견된 500cc의 대량 출혈 등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B씨는 미동도 없이 침묵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저항할 수 없는 영아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홈캠 영상 속 울음소리가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들렸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서도 “학대 상황을 알고도 방임했고, 피해 아동이 사경을 헤매던 순간 성매매를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살해 공범이나 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아동 사망의 결과를 핵심 양형 요소로 삼는 데에는 공소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북 전주에서 온 최동현씨는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기만이다. 특히 친부의 형량은 영아의 소중한 생명권에 비춰볼 때 너무나 가볍다. 사법부가 이 사건의 엄중함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에서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법정을 찾은 이유진씨는 “정인이 사건이라는 비극을 겪고도 우리 사회는 변한 게 없다. 가정 내 보호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친모의 살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만큼, 그 비극적 과정을 옆에서 방치하고 성매매까지 시도한 아버지에게도 그에 준하는 법적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정문 앞은 오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부모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300여 개의 근조 화환이 법원 담을 둘러쌌다. 1만2000여 통의 엄벌 탄원서도 접수됐다.
피고인들을 실은 호송차가 오후 1시 40분쯤 법정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자 시민들은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으로 차체를 내리치고 몸으로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대치는 약 15분간 이어졌다.
서학 개미들이 국내 증시로 복귀하며 가지고 온 뭉칫돈이 1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혜택에 더해 코스피지수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환율로 환차익을 노린 해외 주식 매도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내 증권사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누적 잔고는 1조165억원으로 23일 집계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23일 519억원에서 한 달도 안 돼 1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계좌 수도 15만9671개로 늘어났다.
RIA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전용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면 복귀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도는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이며 5월31일까지 복귀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양도소득세가 공제된다.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증권업계에선 미국보다 국내 증시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RIA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1년간 국내시장에 투자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RIA 외 계좌로 해외 투자를 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양도세 감면 폭이 줄어든다. 서학 개미가 이 같은 제약을 감수하면서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렸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해 말 4200선에서 이날 사상 처음 65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에도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올해 1월28일 7000선을 돌파한 이후 부진을 거듭하다 최근에서야 7000선을 회복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주식 14억달러(약 2조7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서학 개미가 월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중동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며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국내 복귀 유인으로 꼽힌다.
다만 서학 개미가 보유한 전체 미국 주식 규모를 고려하면 RIA 잔고는 0.4% 수준이다. 업계는 최근 국내 증시 분위기와 100% 감면이 가능한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학 개미의 국내 유턴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보단 국내 유망주에 투자하거나 곧 출시될 레버리지 ETF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있어 잠재적인 복귀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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