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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황사 위기경보 해제…내일도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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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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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경보가 해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오후 2시 강원 영동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와 경기, 경북, 세종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평균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미만으로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오후 5시 기준 강원 영서와 충남, 충북, 전북 등 일부 지역의 황사 위기경보는 유지 중이다.
전날 오후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경남,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이날 한때 전남과 경북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50㎍/㎥까지 치솟았다.
황사 영향은 수요일인 22일까지 계속되겠다.
한국환경공단은 22일 미세먼지 농도가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부산·울산·경남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다고 전망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다가올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견인할 준비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원내대표, 검증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며 “신속한 민생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단호한 개혁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저 한병도가 제3기 원내대표를 맡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며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라며 “반드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공약을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곧바로 마무리해서 민생·개혁 입법에 고삐를 조이겠다”며 “올해 12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즉시 상임위별 입법 진행 현황을 재점검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전쟁을 통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나가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고,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익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지방선거 후 남아있는 주요 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한 당내 의견 조율 방향에 대해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며 민주당 의원과 당원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확인했다”며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는 현안이 있어서 많이 토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반기처럼 (야당이) 상임위 운영을 정쟁 수단으로, 여당 일에 대한 발목잡기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상임위를 배분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전북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장기간 표류해 온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8년 만에 입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 제정은 국가가 의료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된다. 선발된 학생은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 반환은 물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도록 실효성 담보 장치도 뒀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교육·실습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교육체계와 결합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활용을 통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법안을 재발의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박 의원은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공공의료 사명감이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전체 예정 부지 6만4792㎡ 중 55.1%를 확보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초기 사업비 성격의 설립 예산 39억원도 투입된다.
남원시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후속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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