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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배 타고 제주 밀입국”…미등록 체류 30대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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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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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에서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며칠 전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데다 과거 추방당한 기록만 있고 입국한 기록은 없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강제 출국된 뒤 올해 3월 중국에서 일반 선박을 타고 서귀포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밀입국 경로와 공범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부결시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화 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주)한강버스가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서울시가 지원하려는 안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환경수자원위원회(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는 셔틀버스 운영과 추가 인건비 등 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달 환수위에 냈고, 환수위는 전날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해 환수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당초 시는 2년간(2024~2025년) 운항결손액 41억6400만원 지원 이후 2026년부터는 재정지원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협약을 변경하면 재정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변경 동의안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시는 지난 1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셔틀버스는 사업자 재원으로 운영되며 (시의) 운항결손 보전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시의 공식 발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독소조항도 꼬집었다. 보고서는 “협약 변경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셔틀버스 운영비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셔틀버스 운영을 시작한 2025년 8월까지 소급해 지원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 (근거 없는 셔틀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의무가 아닌 서울시 요청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해선 “지원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시가 요청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 “사업자가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하고 인력 충원은 사업자의 필요(요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시가 사업자에게 추가 인력 충원을 요청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시 측은 협약안 변경 필요성과 근거 데이터 등을 보완해 오는 6월 변경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와 산정 기준을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 수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애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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