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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5·18 헌법에 담고, 기쁘게 기념식”…‘국회 의결’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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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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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다. 결의대회는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자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4일∼10일 사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기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7명인 만큼 최소 9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도 부마항쟁과 5·18을 전문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광주 시민사회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회 표결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부산과 마산 등 영남과 연대한 결의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강력한 행동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기회가 눈앞에 왔다. ‘의인 10명 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일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46주년 기념식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의원 각자의 양심과 역사 인식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회 표결에 있어 자율투표를 제안한다. 저는 오래전부터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들이 공천 불복 단식 빌미 당대표 공격”안호영 단식 농성장서 정청래 비판한 이언주·강득구 향해 날세워친명계 황명선, ‘김용 공천’ 공개 요구…당권-공천권 연계 우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 단식을 둘러싸고 친이재명(친명)계 최고위원들과 정청래 대표 측이 23일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두고도 당 지도부 내부에서 공개적인 이음이 노출됐다. 공천 내분을 수습해야 할 당 지도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정청래(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 불복과 이를 우회적으로 부추기는 최고위원들이 계신다”면서 “공천 불복 단식을 빌미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건 뭔가”라고 말했다. 친명계 이언주·강득구 최고위원이 전날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째 단식 중이던 안 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하자, 최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이·강 최고위원은 전날 경남 통영 욕지도 선상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단식장을 방문했다. 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념으로서 정치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정치’를 되새기자”며 정 대표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연이어 단식장을 찾아 만류하고 결국 안 의원이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 권유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정 대표는 단식장에 방문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을 놓고도 당 지도부 내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도 지난 2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에)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공천을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단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정치검찰 피해자에게 또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 사법 리스크로 공천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분은 김영진 의원, 조승래 총장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 지지한 분은 22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공천이 전체 선거 판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천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자신과 반대편에 있었던 의원들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게 필요한데, 앞으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등의 과정에서 (반대편 의원들을) 배제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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