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질문답변

‘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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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4-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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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교내 휴대전화 금지를 법제화하라는 학부모단체들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그간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사용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야당과 학부모단체 등의 법제화 요구를 거부해 왔으나 압박이 거세지자 방침을 바꿨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기존에 영국 학교들은 휴대전화를 교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법적 지침”을 발표해 왔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더타임스는 학교들은 ‘교내 반입 전면 금지’, ‘학교 도착시 기기 제출’, ‘별도 장소 기기 보관’, ‘휴대는 허용하되 사용은 하지 말라는 사용되거나, 보이거나, 들려서는 안 된다’는 ‘미사용·미노출·무소음’ 방식 등 4가지 방침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아동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 학교들 중 약 80%는 가장 덜 엄격한 ‘미사용·미노출·무소음’ 정책을 따르고 있었다.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별도 장소 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엄격한 방침을 세운 경우는 약 15% 정도였다.
영국 정부의 이번 정책 급선회는 20일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인 배런 여남작이 발의한 학교법 수정안에 대한 상원 투표가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교법 수정안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근 영국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하원과 상원 사이를 오가며 내용상 이견과 문구를 조율하는 ‘핑퐁’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법안들 중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는 내용도 상원에서는 지지를 받았지만 하원은 ‘핑퐁’ 과정에서 이 내용을 두 차례 삭제한 바 있다. ‘핑퐁’이 마무리되려면 상원과 하원이 법안의 최종 문구까지 완벽하게 합의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부 장관인 맬번의 스미스 여남작은 정부 수정안에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요건을 넣겠다”고 상원에서 말했다.
교내 휴대전화 금지 법제화를 요구해온 단체들은 정부 정책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장관들에게 ‘미사용·미노출·무소음’ 정책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제너레이션 포커스’의 공동창립자 샬럿 애슈턴은 “정부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진정으로 없애려면 명확한 법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러나 오늘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결함이 있는 지침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계양을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갑에 배치됐다. 당초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치적 후배인 김 전 대변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같은 인천 지역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대통령을 의원 시절부터 보좌하며 높은 지역 이해도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함께해온 핵심 참모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2월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이에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공석이 됐고, 계양을 역시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비게 된 지역구다.
계양을은 최근 8차례 선거 중 7차례를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한 후 계양을 공천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 지역구를 이어받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이 경우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연수갑 현역 의원이자 정청래 대표와 당권을 두고 맞붙었던 박찬대 의원 역시 박 전 시장 출마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일찌감치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에 연고를 둔 송 전 대표가 수도권 출마를 희망해온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닦아오신 계양 발전의 밑그림 위에 이재명 대통령님 곁에서 배운 실용 정치로 혁신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치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에 대해선 보수정당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을 후보군에 올려두고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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