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제2수사단 조직’ 노상원 피의자 소환…범죄단체조직 혐의 > 질문답변

종합특검, ‘제2수사단 조직’ 노상원 피의자 소환…범죄단체조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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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4-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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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제2수사단’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2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제2수사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5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제2수사단을 결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서버 탈취,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제2수사단 결성 목적과 경위, 역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14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을 시행 또는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SNS 연령 제한 조처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SNS 이용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각 SN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한다. 제한 연령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하는 통신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SNS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있어도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나 업로드 및 이용 시간제한 등 중독 방지 조처를 하도록 한다. 운영체제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산 정상~명동 잇는 프로젝트, 설치 과정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불가피시, 수익금으로 식생 복원 계획 이유 ‘온실가스 배출·감축 혼합사업’ 분류감축량 예상치는 제시 못해…환경단체 “기후예산제, 단순 분류만 반복”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기후예산제)가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부실한 검증과 부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반복되며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2026년 기후예산서에서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분석해 대상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사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데, 혼합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요인이 혼재된 사업을 뜻한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배출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환경 피해가 적은 친환경 사업으로 인식된다.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 케이블카와 별개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곤돌라 도입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주변부 활성화’로 서울시는 올해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7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남산 프로젝트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 개발 사업인 만큼 주변 생태계 훼손 가능성도 크다. 기후예산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물·시설·도로 건설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남산 프로젝트를 혼합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곤돌라 운영 수익을 활용한 식생 복원과 생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곤돌라 설치 공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산하기 어렵고 식생 보전에 따른 감축량도 계산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축량 예상치 등 미기재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들섬 일대에 3704억원을 들여 공중 보행로와 라이브 하우스 시설물을 짓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도 기후예산서상 혼합 사업으로 분류됐다. 신축 건물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을 충족하고, 사업지 내 생태 정원 등 녹지가 조성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약 360.3ｔ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 구조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기후예산서에서 누락됐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형 건설 사업에 일부 녹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혼합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배출 사업을 혼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예산서는 온실가스 배출 영향이 미미한 중립 사업을 제외하고, 감축·배출·혼합 사업 가운데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올해 기후예산서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7% 수준에도 못 미친다. 상당수 사업이 중립으로 분류돼 기후예산서에서 제외됐다.
정 캠페이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예산을 쓰도록 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단순 분류 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예산제를 실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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