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출신’ 김용남 경기 지역구 검토…김남준 계양을, 김용 ‘공천 불가’ 가닥 > 질문답변

‘보수당 출신’ 김용남 경기 지역구 검토…김남준 계양을, 김용 ‘공천 불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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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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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경기도 내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을 저울질 중인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주 당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며 “출마 지역은 당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사 출신인 그는 2014년 수원병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됐고, 2024년 개혁신당에 잠시 합류했으나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광재 전 지사도 수도권에 전략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선당후사의 헌신을 보인 분들이 공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 전 지사를 공개 거명했다. 다만 그가 강원지사 불출마를 선언하며 분당갑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만큼,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수도권 출마를 희망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을 앞두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돈봉투 사건’이 터진 뒤 탈당을 선언했던 2023년 4월 프랑스 파리 기자회견문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의 대선 패배 직후 이 대통령의 원내 진입을 위해 자신이 5선을 지낸 인천 계양을을 양보했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당은 송 전 대표의 출마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계양을에는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공천이 유력시된다. 경기 안산갑은 김남국 당 대변인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한 평택을에서는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고, 하남갑은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23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 남구갑 전태진 변호사에 이은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안산갑이나 인천 계양을 등 수도권 지역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의견이 더 강한 것 같다”며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쁘게 끼친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40년 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었던 ‘10·28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 폭력의 실체를 규명해달라며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문을 두드렸다.
10·28 건대항쟁 계승사업회는 22일 진화위가 있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건대항쟁 사건을 공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 경위를 밝혀달라”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이날 진실규명 신청서를 낸 20개 대학 출신 365명은 1986년 10월28일 학생운동단체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집회 참가자다. 당시 경찰은 23개 중대 2700여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건국대 캠퍼스로 진입했다. 학생 약 1500명은 5개 건물로 나눠 피신했다. 그러자 경찰은 건물을 봉쇄했다. 사흘 뒤인 31일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은 전원 연행을 목표로 이른바 ‘황소30’ 진압 작전을 벌였고, 1500여명이 연행돼 1200여명이 구속 수사를 받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황소30 작전은 단순한 시위 진압이 아닌 학생의 민주화 요구를 조직적으로 범죄화하고 공안 정국을 만들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건대항쟁 당시 수사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희대 학생이었던 박용익씨(58)는 “사회과학관에서 잡혀 나올 때, 경찰 버스에서 잡혀갈 때도 수없이 많은 전경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서 바닥을 구르면서 몽둥이로 맞고, 발길질을 당했다”고 말했다. 당시 숙명여대 학생이던 최정은씨(61)는 “진압 당시 옆에 있던 남학생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는 장면을 봤다”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거짓말을 한다’며 뺨을 때리고 모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오랜 기간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도 있었다. 당시 숙명여대 학생 최다미씨(62)는 “사건 이후 20년 정도 전경에 잡혀가거나 쫓기는 악몽을 꾸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야 했다”며 “범죄 이력이 남아서 기업에 이력서를 내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용규 계승사업회 공동위원장은 “참가자 상당수는 트라우마와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겪으며 살고 있다”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제2기 진화위에서는 건대항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불법구금’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고 위원장은 “당시 있었던 인권 침해와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박순관 대표, 1심 15년형→4년형아들 박 본부장도 절반 넘게 감형법원 ‘피해 변제 합의’ 이유 들어2층 비상구 미설치엔 무죄 선고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악순환’을 계속한다며 원심이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적극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하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교육과 소방훈련, 화재 대피 교육 및 훈련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라는 중요한 전조 증상이 있었다. 후속공정 중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 전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며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였다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해 9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사측이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는 공장 3동 2층에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했다.
선고가 이뤄지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탄식과 항의가 나왔다. 한 유족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다. 피해자 측 신하나 변호사는 공판 뒤 “중처법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판단이자 산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갈기갈기 찢는 판결”이라며 “양형부당이고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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