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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완공 시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의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장사업 계획안을 보면, 5호선을 연장해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총 25.8㎞의 광역철도를 신설하게 된다. 검단 2개, 김포 7개 등 9개 역이 새로 생긴다. 전체 사업비는 3조5587억원, 완공 시점은 2033년이다.
5호선 김포 연장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역을 잇는 유일한 철도인 김포골드라인은 연평균 혼잡도가 215%에 달한다. 출퇴근 시간대엔 정원 대비 2배 이상이 탑승해 ‘지옥철’ 오명이 붙었다. 압사 사고가 우려되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동남권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전격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이날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을 떠난다. 김 청장은 퇴임 직후인 1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의 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직을 내팽개친 행위는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 청장이 임기 내내 새만금의 근본적 전환보다 개인의 정치적 기반 마련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비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대전환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장인 김 청장이 역할을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대통령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동안 김 청장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며 “퇴임 직전 현대차 투자 유치 공무원 포상을 마지막 행보로 장식한 것은 선거용 치적 쌓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인사 시스템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군산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보은 인사’로 규정했다. 또 “그 사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시민사회와 어민 의견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해운업 계열사를 거느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상황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이해관계자로 얼룩진 구조 속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청장직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출세 정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새만금위원회의 즉각적인 전면 개편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새 청장 임명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혁신적 개발 방향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거장’으로 여기는 모든 세력에 맞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진정한 생태 복원과 에너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국정원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9시19분쯤 청사에 들어온 김 전 국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선거에 개입하려고 본투표 전날 발표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국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은 2023년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발표를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정원은 ‘중앙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다수의 해킹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 여부 및 득표수 조작 등이 가능하다는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은 국정원이 발표 시점을 정하는 과정에 국정원 고위직들이 관여했고, 발표 내용에도 허위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초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보안 점검 발표와 관련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김 전 국정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제보 내용은 국정원이 1차 보고에서 선관위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반려했고, 김 전 국정원장 주도로 ‘해킹 가능하다’는 내용의 2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형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로, 여야 모두 차기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해 총력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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