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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부, 휘발유·경유 쌓아두면 처벌하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최고가격제 부작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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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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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두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석유 공급 의무 규제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 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90%’라는 하한선을 새로 설정해 공급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피와 반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고시를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매점매석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회에서 만족과 행복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예화가 있다. 작은 섬마을의 가난한 어부가 보트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마침 휴가를 온 한 사업가가 묻는다.
“당신은 왜 매일 바다에 나가 열심히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어부가 되묻는다.
“왜 그래야 하지요?”
사업가는 말한다.
“고기를 많이 잡아 돈을 벌고, 어선을 여러 척 사고, 큰 집도 짓고, 요트도 사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부가 묻는다.
“그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에는 편안히 낮잠을 즐기고 저 멋진 바다를 감상하는 겁니다.”
어부가 웃으며 말한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노벨 문학상 작가 하인리히 뵐의 작품에서 전해진다. 고대 그리스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에피루스의 왕 피로스가 로마 정복의 뜻을 밝히자 참모 키네아스가 묻는다.
“왕이시여, 로마를 정복하신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피로스는 이탈리아 전체를 차지하겠다고 답한다.
“그다음에는요?”
왕은 시칠리아, 리비아, 카르타고까지 정복하겠다고 말한다.
키네아스가 다시 묻는다.
“모든 곳을 정복한 다음에는요?”
“그때가 되면 나는 마침내 편히 쉬며 즐겁게 살 것이네.”
그러자 키네아스가 되묻는다.
“왕이시여,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는 것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이 일화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철학 에세이 <피로스와 키네아스>에 언급되며, 그 기원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다. 두 이야기는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훗날로 미루고 있다면, 물질적 풍요와 권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간의 삶은 현재에서 과거를 소환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섬마을 어부와 키네아스는 21세기의 호모 데우스에게 묻는다.
“인공지능(AI) 시대를 사는 당신들은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삶이 평온하십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마음의 평화는 단지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얻어지나요? 먹고사는 생계가 불확실하고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 과연 안빈낙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요?”
물질과 마음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붓다와 맹자, 그리고 카를 마르크스를 떠올린다.
붓다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역설했다. 맹자 또한 백성의 생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이 방탕해진다며 항산(恒産)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르크스 역시 먹고 입고 거주하는 물질적 기본 토대 위에서 도덕과 학문, 예술의 발전이 가능하다 했다. 이처럼 외적 물질과 내적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시대를 막론하고 민중의 고통은 불안정한 항산에서 비롯된 항심(恒心)의 붕괴였다. 인공지능 시대인 오늘, 우리의 불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은 감정과 창의성까지 넘본다. 더구나 일자리를 잃고 생계 기반이 흔들린다면 인간다운 삶은 더욱 위태롭게 된다.
AI 3대 강국의 코스피지수가 곧 우리 삶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실존을 지탱하는 항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동시에 그 항심을 가능하게 하는 항산의 토대를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하는 일 또한 외면할 수 없다.
붓다와 맹자, 마르크스가 던진 질문은 인공지능 문명 앞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모두가 항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삶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가는 가칭 ‘국민행복설계위원회’라도 만들어 항산과 항심의 건강한 생태계를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24억4247만9000여 명의 시민이 서울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승하차 인원 1위를 유지한 곳은 2호선 잠실역이었다. 전체 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실어나른 노선 역시 2호선이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이후 전년 대비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노선이 됐다.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재건축이었던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입주가 끝나면서 등촌동역도 승하차 인원이 전년 대비 39%(일 평균 1만7498명→2만4322명) 늘어나 큰 증가폭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서울지하철 1~8호선 수송실적을 10일 발표했다.
지하철 이용객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 노선이 경기권까지 확장되는 등 지하철을 기반으로 한 출퇴근 수요가 늘어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루 평균 669만2000명이 지하철을 이용했고, 2024년 일평균(660만5000명)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2호선은 하루 평균 198만8000여 명을 수송해 전체 1~8호선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렸다. 2호선은 서울 도심을 순환하며 주요 업무지구와 상업지역, 주거밀집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시민 이용 수요가 집중돼 왔다.
5호선이 하루 평균 95만300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7호선(85만6000명), 3호선(81만8000명)도 승하차 이용객이 몰렸다. 해당 노선들은 서울 주요 생활권과 업무지구를 연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역사별로 살펴보면 2호선 잠실역의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하루 평균 15만7600여 명이 이곳에서 승하차했다.
서교공 관계자는 “잠실역은 석촌호수와 인접해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으로 평소에도 유동 인구가 많다”며 “특히 벚꽃 축제나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구까지 더해져 이용객 규모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위는 홍대입구역으로 하루 평균 15만3298명이 승하차했으며, 강남역(15만2232명), 서울역(13만9553명), 구로디지털단지역(10만6880명) 등 서울의 대표적인 상업·문화 중심지를 중심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았다.
2018년에만 해도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5만6000여 명에 불과하던 성수역(42위)은 성수동의 성장과 함께 지난해에만 10만2489명이 승하차해 상위 8위에 안착했다.
소위 ‘핫플’이 등장하면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급증하는 현상은 이촌역에서도 두드러졌다. ‘국중박 굿즈’ 열풍과 더불어 이촌역의 승하차 인원은 전년 대비 16% 이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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