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이란 혁명수비대 “전쟁 종결권은 우리에게”···모즈타바 선출 후 ‘강경 대응’ 이어가는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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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에 따르면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전쟁 종결에 대한 주도권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나이니 대변인은 “현재 이란의 미사일은 전쟁 초기보다 더 강력해지고 크기도 커졌으며 탄두 무게는 1t이 넘는다. 이는 미·이스라엘 기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며 공격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면 적대 세력과 그 동맹국에 단 1ℓ의 석유도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이니 대변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힌 직후 나왔다. 나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패배 이후 범죄자 트럼프 대통령은 교활함과 기만술을 이용해 전쟁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카말 카라지 이란 최고지도자 외교정책 고문은 전날 CNN 인터뷰에서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두 차례 협상 과정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카라지 고문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 등 경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러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다른 나라도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주변 걸프국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강조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선출은 국가적 단결을 강화하고 이란이 적들의 음모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도부 아래 이란이 지속적인 독립, 과학 기술 발전, 광범위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대리 세력 ‘저항의 축’도 잇따라 모즈타바 선출에 대한 축하 성명을 발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전날 모즈타바의 선출에 관해 “진심으로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며 “우리는 이 축복받은 길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다짐한다”고 밝혔다. 예멘 후티 반군도 전날 성명을 통해 “중요하고 중대한 시점에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선출한 이란 지도부와 국민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그의 선출은 이란과 국민의 적들에게 가해진 강력한 일격”이라고 밝혔다.
전날 모즈타바의 선출이 발표된 이후 테헤란 곳곳에서는 모즈타바의 선출을 축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란 정부는 선출 소식이 알려진 후 국민들에게 모즈타바 지지 시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의 지지자 수천명이 엥겔랍 광장에 모여 모즈타바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전방위적인 여론 탄압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이란 검찰총장실은 전날 해외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이 미·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경우 재산 몰수 및 기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시된 지난달 28일 이후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율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이른바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사업 일몰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약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만 12시 이하) 부모 단축 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2857만명) 10명 중 9명(2543만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육아휴직자 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만5293명)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만94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쓰는 근로자는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휴게공간과 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홈페이지(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6),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6)에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 균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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