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박성재 내란 재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진술거부” > 질문답변

기업판촉물 박성재 내란 재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석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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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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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비롯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박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시작 전 박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심 전 총장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증인신문은 장우성 특검보가 맡아 진행했다. 장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게 “총장님,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다”며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오후 11시1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았는데,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장 특검보는 “총장님, (특검) 첫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 특검에서 (각하로) 종결했다”며 답변을 설득했다. 그러자 심 전 총장은 “그때 고발 사건 여러 건이 다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된 걸로 안다”며 “정확하게 이 사건이 각하될 사건이 아니고 혐의없음 (처분)될 사건인데, 왜 각하로 결론 났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종결 처분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특검에서 처분했으면 고소사건 같은데 피의자한테 통보를 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했다.
이에 특검 측이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 종결 여부를 파악하느라, 재판은 20여 분간 중단됐다. 특검 측이 국수본에 다시 확인해보니 심 전 총장의 내란 혐의 사건은 국수본을 거쳐 2차 특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재개된 증인신문에서 심 전 총장에게 불법계엄 직후 박 전 장관과 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불법계엄 특수본 검사 구성을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4일 자정쯤의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심 전 총장이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경위도 물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재판부는 직접 심 전 총장에게 일반적인 수사보고 절차 등을 물었다. 재판부는 “2024년 5월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대검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데, 증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수사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심 전 총장은 “일반적 절차는 일선 검찰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보고나 보고서 양식을 통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 파견은 사전에 미리 법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서 통지하는 식이냐”고 물었고, 심 전 총장은 “사안이 상당히 다양해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법무부로 향하면서 통화한 인물 중 하나다. 특검은 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전국 주유소 석유 제품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국제 유가는 다시 오름세지만,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내림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ℓ당)는 전날보다 26.16원 내린 1872.62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30.91원 떨어진 1896.15원이었다.
오름폭이 컸던 경유는 내림폭도 더 컸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34.83원 내린 1884.14원이었다. 서울 평균은 전날보다 45.99원 내려 1890.18원으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는 지난 10일 반등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9.51달러(8.37%) 오른 배럴당 123.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 흐름과 달리 국내 주유소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간 건 정부 정책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오는 26일까지 전국 대부분 주유소는 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시행 첫날 가격 안정화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등 고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합동점검단은 1200회가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정유사,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석하는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최근 유가 급등 속에서 인근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덜 올린 서울 마포구의 SK에너지 직영 주유소도 찾았다. 그는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도 SNS로 지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전면 시행한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주유소가 책정하는 시중가가 아닌 정유사의 출고가를 제어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제도 시행에도 주유소들이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석유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도 담겨 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등 중립적 기관을 활용해 매입·판매·수출 등 물량 흐름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공급가와 비교해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주유소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를 진행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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