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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특파원 칼럼]내권식 경쟁 심층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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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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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식당에서 내 몫의 한 끼를 주문했는데 느닷없이 2인분이 나오는 일을 종종 겪는다. 할인 행사가 적용되는 줄 모르고 ‘1+1’ 메뉴를 주문한 탓이다. 번화가 식당에서조차도 할인 행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현실을 체감한다.
중국 안팎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관세’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욱 깊은 시름을 주는 요인은 따로 있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의 ‘내권(內捲)’이다. 대기업부터 동네 가게까지 가리지 않는 무리한 할인 행사,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너무 많이 생산하는 바람에 공장 출고 즉시 번호판만 받고 중고시장으로 넘겨진 ‘주행거리 0㎞ 중고차’ 등이 모두 내권식 경쟁의 산물이자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내권은 인볼루션의 번역어이다. 중국에서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하지만 발전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체·퇴화한다’는 본래 의미에 더해 ‘틀에 갇힌 사고와 형식에 집착한 경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내권은 중국 경제가 앓고 있는 만성 질병과 같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한 문제였다.
중국 정부는 ‘만성 질병’에 손을 대기로 결심한 듯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경제·사회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에는 내권식 경쟁 종식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구상이 담겨 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정비(深入整治)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 연설이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의 당정 문건에서 내권식 경쟁과 관련해 2024년에는 ‘방지’, 2025년에는 ‘종합정비’라는 표현이 쓰였다. 방지를 강조할 때 불공정 거래 단속이 강화됐고, 종합정비 강조와 함께 공정거래법 자체가 개정됐다. 심층정비의 시대에는 사회안전망과 의료·복지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연내 의료보장법·보육서비스법·사회복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민생보장 강화 3법’이다. 특히 30년 동안 준비한 사회복지법은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 지원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2차 심사까지 통과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떨어뜨린 것이 무엇보다 상징적이다. 5% 성장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과 함께 ‘무리수를 둘 때의 폐해를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내권식 경쟁이야말로 대표적 폐해다. 중국 직장인들의 토로를 들어보면 내권식 경쟁은 성장 둔화의 산물만이 아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위’를 보고 일하며, 성과 지표를 매겨 말단을 한도까지 쥐어짤 수 있고, 이런 성과 관리와 통제에 저항하기 힘든 구조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는 모른다. 성장 경로를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지만 비판적 여론의 공개 분출은 억누른다는 점에서 접근법에 한계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중국의 도약을 결정할 진정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박테나’(박영선+아테나)로 불렸다. 그리스 신화 속 아테나는 지혜와 전략의 공격수, 투표와 재판 체제를 도입한 법 수호자, 문명과 기술을 관장한 도시 설계자였다. 국정감사·청문회의 ‘재벌 저격수’, 검찰·사법개혁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 등 박 전 장관의 면모는 여러 면에서 아테나와 겹친다.
박 전 장관 이름엔 ‘최초’라는 타이틀이 여러 개 붙는다. 첫 여성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원내대표다. 하지만 30년째 할당제 30%를 외치고 있는 정치의 높은 장벽 앞에서 최초 여성이라는 상징은 훈장보다 족쇄에 가깝다. 정치의 유리천장을 깬다는 건 여성 정치인 전체를 일보전진케 하고, 젠더 의제도 주류 담론으로 세워가는 일이다. 그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성 정치인 스스로 소수자성을 대표한다는 자각도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박 전 장관의 ‘최초’ 타이틀은 유리천장을 깬 다음의 길을 만들지 못했다. 여성 정치가 소수자 대표성이라는 인식을 소홀히 한 때문일 테다. 그도 시인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최근 5년이 성찰의 시간이었고, 특히 받기만 했던 정치인이 사회에 보답하는 방법을 찾다가 서강대 멘토링센터를 설립했다고 했다. 여성의날을 사흘 앞둔 지난 5일 경향신문 스튜디오에서 박 전 장관을 만났다. 5년 공백기에도 그는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답했다.
- 여러 분야의 최초라는 무게가 ‘박영선 정치’에 끼친 영향은.
“첫 여성 법사위원장은 경찰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검찰개혁 첫 단추를 끼웠고, 첫 여성 원내대표는 정치권 입문 후 첫 목표였습니다. 당시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었고, 노영민·최재성 의원과의 경쟁도 부담스러웠어요. 선거운동 중에 한 선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 잘나갈 때 큰 호흡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라고요. 첫 여성 원내대표는 됐지만 잘나가는 사람에 대한 견제와 성공적인 직진이 주는 자만, 위기에서 나를 지켜줄 울타리를 든든히 만들지 못한 것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 오는 5월 ‘한국여성의정’의 상임대표로 취임하는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여성의정은 국회의장 직속 헌정회와 같은 지위를 가진 조직입니다. 헌정회는 전직 의원 모임이지만 여성의정은 전현직 여성 의원들이 회원이라 희소가치가 큰 단체입니다. 취임하면 남녀동수를 향한 여성 정치인 발굴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고, 여성 현안과 젠더·성인지 문제를 사회 어젠다로 키우고, 각국 여성 리더들과 교류해 글로벌한 여성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 박 전 장관의 반도체·AI 활동이 ‘글로벌한’ 여성연대에 어떤 기여를 할까요.
“반도체는 여성운동과 직결됩니다. 반도체 없인 가전제품을 만들지 못하죠. 가전제품은 여성해방에 기여도가 큽니다. 1·2차 산업혁명이 남성 위주 사회를 기계화한 역사라면 AI 시대는 인간의 지능을 대신해 여성들이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겁니다.”
- 2023년 한국성평등지수 중 의사결정 분야가 32.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리더로 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여성들은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첫 흑인 여성 총장인 클로딘 게이 총장이 하버드 내 반유대주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임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제가 2014년 세월호 참사 협상 실패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것과 비슷하죠. 여성 리더들을 지켜주는 울타리, 여성들의 연대가 약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연대·네트워크가 여성 리더 성장에 중요하지만 여성 정치 세력화에 소홀했던 건 아닌가요.
“여성 후배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새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남들보다 노력했고,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목을 타고 내려오는 씁쓸함 같은 걸 느꼈습니다. 특파원 시절 미국 첫 여성 부통령 후보 제럴딘 페라로와 인터뷰했을 때도 ‘인정받기 위해 남들보다 두 배로 일했다’고 하더군요.”
- 정치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정치인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비공식 문화도 여성에게 비우호적인 영역입니다.
“법이 문화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비례대표 순번에 여성 홀수제를 도입한 뒤 지금까지 남녀동수제가 유지되고 있지요. 셰인바움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도 2019년 남녀동수 개헌 영향이 큽니다. 이 개헌으로 ‘모든 분야의 성별동수’를 의무화한 멕시코에선 고위직 여성 배출뿐 아니라 여성 지도자에 대한 시민들의 심리적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대만이 아시아 성평등지수 1위국이 된 것도 헌법에 여성 대표성 확대제를 명시한 때문입니다.”
- 윤석열 탄핵 광장의 ‘응원봉 여성들’이 올해 여성운동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입법·정치 혁신은 더딥니다.
“2023년 6월 전 세계 최고위급 여성 지도자들이 모인 ‘록펠러재단 여성 지도자 서밋’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제게 ‘한국은 왜 여성혐오가 높냐. 심각한 사회적 문제 아니냐’고 묻길래 깜짝 놀랐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비판한 질문이었죠. 대선 때 남녀 갈라치기로 표를 얻기 위한 발상 자체가 정치인으로선 금기 아닙니까. 결국 없애지도 못했지요. 이 논란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마저 소극적인 여야는 성찰해야 합니다.”
-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현황을 보면, 지난 8일 기준 여성 등록자는 20%를 밑돌고 광역단체장은 한 자릿수라 30년째 남성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원 공천은 전국적 관심을 받기 때문에 공정한 운동장인지 국민들이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반면 지방선거는 이런 시선이 다소 희석되는 게 현실입니다. 줄세우기도 여성 공천 확대의 걸림돌입니다. 이 문제를 없애지 않으면 여성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 전략공천과 같이 여성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2020년 이사회 구성 시 여성 이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걸 의무화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뒤 기업의 유리천장도 조금씩 허물어졌죠. 남녀동수제를 도입해 정치문화가 바뀌기 전까진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야 합니다. 지역구 여성 공천 30% 미달 시 선관위 후보 명부 거부, 국고보조금 삭감 같은 강제 조치도 필요합니다.”
- 두 번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여성 후보 관점에서 생각해봤나요.
“2011년엔 허약한 당세를 넘지 못한 게 패인이었죠. 2021년 보궐선거의 경우, ‘미투 사건’에 연관된 선거이기에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하고 제3후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공천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게다가 여성 후보가 나섰으니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 당시 본선 경쟁자이자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경쟁자 오세훈은 신사 이미지를 갖췄지만 오랜 시장 경험에도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시장 오세훈에 대해선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2021년엔 제 수직정원 공약을 오 시장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밀라노 수직정원 빌딩 앞에서 ‘서울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며 사진 찍고,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역설적으로 고맙죠. 하하.”
-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면.
“핀 포인트 정책을 굉장히 잘하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처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장관들이 보이지 않고, 모든 정책이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이는 건 아쉬운 점입니다. 이런 게 쌓이면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고 맙니다.”
- 뉴이재명, 명·청 갈등 등 여권 내부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집권 초반기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 정치의 화살표 중 하나인 중도층 공략이 통한 현상 같습니다. 개딸이라 불리는 주류 지지층은 누구의 후광도 입지 않은 전문직들이 많아요. 이들의 지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에 대한 대리만족에 가깝습니다. 지난 대선 때 동네 중국집 요리사가 ‘화로 앞에 기호 1번 이재명을 붙여놓고 요리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뉴이재명 현상 아닐까요. 명·청 갈등의 경우,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의 차이가 만든 현상이라고 봅니다.”
- 의원 시절 정책 정당을 강조했는데 여권의 정책 노선 논란을 어떻게 보나요.
“내란청산 기조에 새로운 정책과 국정 어젠다가 가려졌습니다. AI 대전환·3대 강국을 선언하고도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 어젠다의 기대와 성과를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민주당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분명 검찰이 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건 맞지만 정교한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급격하게 제도가 바뀌면서 수사 이슈들이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부재는 개혁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경찰이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면 검사는 자기들이 수사한 게 아니어서 자유롭겠죠.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원칙이지만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사도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해 문화적인 부분이 큽니다. 특히 판사들의 정치화 문제가 심각하죠. 다만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정도의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 여당의 독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정치 실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없을까요.
“상대가 응하지 않으려 해도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2014년 원내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와의 회담에서 ‘민주당 첫 여성 원내대표의 요구를 첫 여성 대통령 입장에서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많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후 정공법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당시 이완구 여당 원내대표에게 야당 의견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를 매번 확인했어요. 이 원내대표가 내 앞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곤 했지요. 때론 이런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법사위원장 때 ‘정의로운 검사’라고 했던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간극의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충격이 컸지요. 2013년엔 윤석열의 저항이 없었으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꺾였을 거예요. 후배 검사들 말을 들어보면 검사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은 너무 다르다고 하더군요. 검사장 윤석열은 후배들이 못하는 말을 검찰총장실을 박차고 들어가 대신 말할 만큼 용기 있었다고 해요. 그럼 왜 대통령 윤석열은 달라졌냐,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고만 싶었지 준비를 전혀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본인의 민주주의 인식 부재, 검찰식 상명하복 행태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 내란 음모가 구체화되던 시기에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총리 제안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2024년 1월3일 윤석열 메신저가 전화를 했어요. 그 메신저가 대통령 지시라면서 ‘2024년 총선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당 승리를 이끌고 총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내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 달고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이 제안은 내게 수치’라고 거절했어요. 이미 윤석열의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4월에 알려진 총리 제안은 제 입장에서 충격이 아니었죠.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다른 정치인에게도 비슷한 제안을 했지만 그 정치인이 ‘당과 먼저 말하라’고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 윤석열 측에 ‘민주당과 먼저 상의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지요.”
- 그렇다면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고 왜 ‘협치가 긴요하다’는 글을 올렸나요. 실제 노선 전환을 고민한 건 아닌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점은 총리 제안을 거절한 뒤였어요. 협치가 긴요하다는 의미는 윤석열의 협치 시도는 필요하고 인정하지만 그걸 위해 제가 총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막역한 사이인 정운찬 전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했을 때 너무 섭섭했어요. 재벌개혁을 의논하고 의지하던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 총리를 할 수 있나 그 섭섭한 마음을 안고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의 총리는 더욱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 한국이 반도체 제조 기지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미·중 기술전쟁, 일본의 추격 속 한국 반도체의 향배는.
“미국은 일본·대만과 적당한 경쟁관계 속 공급망 안에서 한국을 반도체 단순 제조·하청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구상의 기저엔 지난 2월19일 나온 미국의 AI 에이전트 글로벌 표준 실행계획이 있어요. 미국 주도의 표준을 만들겠단 거죠. 표준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마당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속국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다음달까지 업계 의견을 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표준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 전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의 해외 유출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려면 전력 10GW가 필요한데 용인에 준비된 천연가스 전력은 3GW밖에 없었죠.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총선용으로 급하게 내놓느라 전력 공급 청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도 나머지 7GW를 어디서 가져올지 고민일 겁니다. 원자력으로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거고 충남을 통해 공급하면 송전선은 언제 설치할지 답답한 노릇이죠. 3GW 전력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분야 등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전력이 풍부한 경북·전남에 분산 수용하는 게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 위협, 양극화는 AI 시대의 그늘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AI법은 기업엔 규제로 인식되는 반면 규제 해소는 윤리적 문제와 결부되지요. 정치가 규제의 균형추를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AI 에이전트를 지원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 반도체·AI 전도사로 남을 건지, 다시 현실 정치에 복귀할 건지 궁금합니다.
“정치는 사회 발전을 위한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입문 후 금산분리법 등 재벌의 지배구조 건전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계기로 10년간 검찰·사법개혁에 몰두했습니다. 경찰에 수사개시권 부여, 전관예우 철폐, 판결문 공개 등을 주도했습니다. 2022년 총선엔 정치개혁 동력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불출마했습니다. 정치에 복귀한다면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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