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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이를 통해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 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 금액인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초과분에 적용하는 지급 비율을 높여 7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이면 기준 금액을 뺀 200원의 70%인 140원을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리터당 183원이다. 이는 이달 1일 이후 구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며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호소해왔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윳값은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경유 값이 오르면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선다. 김 지사는 오는 12일 안양역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김 지사 캠프는 김 지사가 1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지역 주요 현안인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 현장설명회 직후 안양역에서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출마선언 직후에는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김 지사가 일터를 출마선언 장소로 정한 것은 민생을 챙기는 일과 출마선언을 분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캠프 측은 밝혔다.
김 지사의 후보등록에 맞춰 이날 경기지사 경선캠프인 ‘달달캠프’도 공식 발족했다. ‘달달’은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의 줄임말이다. 캠프 사무실은 2018년(이재명 대통령)과 2022년(김 지사) 경기지사 선거 당시 민주당 승리의 상징적 장소였던 수원 인계동 ‘마라톤빌딩’에 마련됐다.
달달캠프의 소통라인은 청와대 대변인·국회의장 특별보좌관·중앙일보 정치부장 및 논설위원 출신의 강민석 대변인, 청와대 사회수석실 행정관·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경기도청 비서실장 출신의 조혜진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이자 저널리즘 스타트업 대표 출신의 김종대 청년대변인 등 ‘3 대변인’ 체제로 가동된다.
또 제20대 이재명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비서실 출신으로 민중의소리 정치부장·경기도중앙협력본부 대외언론협력관을 지낸 박상희 수석부대변인, MBN 정치부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홍보팀장·경기도청 방송팀장 출신의 김태욱 부대변인 등이 소통라인에 포함됐다.
대학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에만 세 개 대학 동아리가 존재의 위협을 마주했다.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과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이 동아리 지위를 잃었고,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소수자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졌다.
이들의 소멸 위기엔 각기 다른 맥락이 있다. 코로나19 유행기를 지나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탓에 더해 2010년 후반 이른바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 움직임의 영향도 컸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대학 안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플랫]‘혐오’는 자유지만 ‘인권’은 괴롭힘 대상…폐지되는 대학 내 ‘페미니즘·인권 동아리’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다. 55년간 이어온 모임이지만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놨고, 회의 공간도 매번 바꾸며 옮겨다니는 처지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정헌은 다음 교지를 준비하고, 중앙동아리 승격 심사도 도전하려고 한다. 초은은 “여전히 학과 내에서 가시화되지 않은 성폭력 등 페미니즘 이슈들이 많다”며 “성균관대 내 여성 담론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징계성 병합을 당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이들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다.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질문이 대표적이다. 여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을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늘은 백래시의 시대에는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말할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내에서 페미니즘이나 인권 얘기를 했을 때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하는 불안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외칠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렌은 학교당국이 중앙동아리 등록을 취소시킨 사례다. 대학본부는 사이렌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했다. 학교는 사이렌이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고 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창립 정신에 우리가 뭘 위배했단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이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져서 학생들 사이엔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오히려 공학전환 반대 운동을 2년째 이어가면서 학생들은 더 많이, 더 자주 페미니즘을 말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여성 중심의 여자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여성 문제를 계속 의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는 기사가 나간 뒤 11일 “사이렌이 공학 전환 집단행동을 주도했단 이유가 아닌 그 과정에서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동아리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린 대학생들, 대학 내 민주주의 약화 등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 ‘쌤, 페미예요?’]“‘쌤, 페미예요?’ 질문 받고, ‘도전 한남’ ‘여유림’ 동아리 만들었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대학 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삶의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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