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단독] “나는 등 뒤에서만 나무 얘기하는 박정수입니다”···산불 1년, 그는 왜 세상을 떠났나 > 질문답변

여성최음제구매 [단독] “나는 등 뒤에서만 나무 얘기하는 박정수입니다”···산불 1년, 그는 왜 세상을 떠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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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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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경북 영덕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박정수씨(가명)는 지난 2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대화방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나는 등 뒤에서만 나무 얘기하는 박정수(가명)입니다”였다. 박씨에게 생계의 수단이자 생활의 터전이었던 펜션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절망이 됐다. 지난달 23일 박씨는 자살했다.
지난 9일 경북 영덕군 영덕 산불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박씨의 이웃 이수길(가명·69)씨를 만났다. 박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날도 이씨를 찾아와 안부를 전했다. 박씨가 지난 1년간 이씨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산불 때문에 다 끝났다”였다.
박씨는 2023년 2월부터 펜션을 짓기 시작해 2024년 영업을 시작했다. 이씨는 “은행 대출만 3억5000만원이라고 들었다”며 “펜션 앞에 따로 살 집을 짓겠다며 자재를 사모으느라 돈이 더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펜션 영업은 순조로웠다. 바닷가와 멀지 않은 데다 숲 한가운데 있어 경관이 좋았다. 펜션 단지를 둘러싼 아름드리 소나무 군락이 장관이었다. 방문객들도 “소나무 가득한 산책길을 천천히 걷는 시간이 좋았다”는 평을 남겼다.
2025년 3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불은 9시간 만에 영덕군으로 옮겨 붙었고, 박씨의 펜션 단지까지 번졌다. 100년 소나무 숲은 순식간에 검게 타버렸다. 박씨의 펜션은 큰 피해를 면했다. 펜션 단지에 입주한 18동 가운데 9동이 전소됐는데, 박씨 소유 펜션은 살아남은 절반에 속했다.
문제는 새까맣게 타 버린 소나무 숲이었다. 이를 보기 힘들었던 펜션 업주들은 정부에 죽은 소나무를 베어달라고 요청했고, 펜션 주변 30ｍ 이내 소나무는 잘려나갔다.
박씨는 지난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영업을 시작했지만, 방문객들은 전처럼 오지 않았다. 간혹 찾은 손님들도 실망하고 돌아갔다. 이씨는 “산불 난 뒤에 온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는 ‘풍경이 이래서 앞으로 다시는 못 오겠다’고 말하고 떠났다”며 “지금은 단지 전체가 사실상 폐업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14일 스스로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진단 검사에서 그는 우울·불안·자살척도 모두 위험 수준으로 나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센터는 그에게 방문 가능한 병원을 알려주고 치료를 권유했다.
센터는 두 차례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박씨가 추가 상담을 원치 않는다고 하자 8월 12일자로 관리 종결 처리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했다”며 “본인이 많이 안정됐다며 추가 상담을 원치 않아 관리를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센터 측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두 차례 더 박씨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박씨의 상태는 지난해 여름을 지나며 급격히 나빠졌다. 이씨는 “평소 술을 멀리하던 사람이 과음을 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어떡하냐며 자주 한탄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씨는 펜션 건물이 크게 불에 타지 않아서 보상 받은 게 거의 없다”며 “유리창 파손 복구비 210만원이 전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자 뜸하던 주말 손님마저 끊겼다. 펜션 운영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살던 박씨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박씨는 입원 치료가 가능한 권역트라우마센터로 연계돼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지만, ‘관리 종결’ 이후 별도의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심리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울산·경북·경남 초대형 산불 발생 이후 통합심리지원단이 각 지역 임시 대피 시설에서 진행한 상담 건수는 모두 1만262건(심리적 응급처치 3073건·심리상담 7189건)에 달한다. 상담을 통해 고위험군을 판별했지만, 고위험군 명단은 국가트라우마센터로 연계되지 않았다. 상담 실적만 남았을 뿐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는 권역트라우마센터나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피해자의 정신 건강 문제는 상담이나 병원 연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생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 발생 지역에는 피해 규모에 맞춰 전문 인력을 늘리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변호를 맡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합류한 일을 계기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한 비판이 다시 일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던 A변호사는 지난달 경찰을 퇴직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 입사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강남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의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자신이 퇴직한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변호사는 ‘변호사·세무사·회계사는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에 취업심사 없이 취직할 수 있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심사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A변호사의 취업 등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예외 규정은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변호사법 등이 퇴직 공직자가 재직했던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의 사각지대 우려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로펌 등에서 경찰 출신 채용을 늘리는 추세인데, 변호사 자격 소지자와 달리 일반 경찰관은 취업심사의 벽을 넘기 쉽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은 286명이다. 약 13만명인 전체 경찰관 중 극소수만 취업 심사 없이 재취업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나 국세청 공무원 등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는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전관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나오지만 이미 오랫동안 검사는 아무 심사 없이 법무법인에 취업해왔다”며 “경찰만 엄격한 잣대로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박용진 당시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일반공직자나 의사·변리사·법무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3개 자격증 소지자만 예외를 인정하는 건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재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 내용이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예외 규정 때문에 이들이 어디로 재취업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외부 감시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을 개정해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외부 감시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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