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속보]‘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행···검찰 “가정불화로 사회화 안돼, 이상동기 범죄” > 질문답변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속보]‘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재판행···검찰 “가정불화로 사회화 안돼, 이상동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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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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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장기 가정불화로 사회화가 되지 않은 김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도 집행했다. 지난달 26~27일에는 대검찰청에서 통합심리분석 등도 진행했다.
검찰은 “가정불화로 정서적 사회화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기질이 강한 피고인이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약물을 사용해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받은 분석을 보면 김씨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신체적 위협과 불안을 겪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때문에 정서 조절이 어려워서 강한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고, 더 이상의 관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을 회피하고 남성을 손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약물을 처방받았고, 이를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미리 타뒀다가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거듭할 수록 약물 양을 늘렸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의 장례 비용, 치료와 심리상담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의뢰했다.
“전쟁은 거의 다 끝났다” VS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얼핏 보면 교전 상대국인 미국과 이란의 입장 같아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가 같은 날 쏟아낸 메시지다.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극과 극을 오가며 널뛰고 있다. 전쟁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다음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4~5주 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작전을 장기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돌연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이란 정권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무조건 항복 외에는 용납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8일 이란이 초강경파인 모즈타바 선출을 공식 발표한 후 확전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냈다. 하루가 머다하고 바뀌던 발언이 이제는 낮밤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낮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란 군사작전은 “짧은 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상품 시장 거래가 마감된 후 밤이 되자 돌변해 “계속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며 몇시간 전 발언을 철회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간에 미 국방부 소셜미디어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연달아 올리고 있었다. 이에 취재진이 “곧 끝난다”는 대통령과 “이제 시작”이라는 국방부 메시지 중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고 혼란스러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둘다 맞다”며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로 다음날 헤그세스 장관에 의해 또다시 반박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2003년”이라면서 “우리는 조지 W 부시나 버락 오바마처럼 국가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 불일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홍수처럼 쏟아내기식 화법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해설하듯 말하는 기묘한 습관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이는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을 만큼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하다가도, 핵·미사일 능력 파괴라는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언제든 공격을 종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콜린 칼은 포린어페어스 기고글에서 “정권 교체, 행동 변화 유도, 핵 프로그램 종식, 이란의 군사력 약화 등은 같은 목표의 변형이 아니다”라면서 “각각의 목표들은 필요한 자원과 전쟁의 단계와 기간, 승리의 기준, 전후 계획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콜린 전 차관은 “전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무는 확대되고, 기간은 늘어나며, 전쟁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으면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박 폭발 위험, 항해 강행 어렵고미 해군 ‘유조선 호위’ 임무도 차질탐지·제거 작업 최대 수개월 소요폐쇄 지속 땐 이란에도 경제 타격국제유가 ‘출렁’…불확실성 확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들을 제거해왔으며 무자비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이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발언은 CNN 등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날 나왔다. 이란은 이 보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기뢰 부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화하고 미국을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뢰 부설 가능성이 언론에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될 수 있다. 현재 하루 한 자릿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뢰 폭발 위험을 안고 항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선박이 폭발한다면 이 일대는 마비될 수 있다. 포브스는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기뢰에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장을 중단해 해상 교통이 거의 즉시 끊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을 유조선 호위 임무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돼 있다면 해군 배치 시기 또한 지연된다. 미 해군이 해당 해역에서 기뢰를 탐지·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또 미군은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이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된다.
기뢰 설치는 이란에도 ‘최후의 카드’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나 식량 수입을 위한 선박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면서 “이 해협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통행이 크게 제한되면 그 경제적 여파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 버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SNS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해 전 세계에 석유가 계속 공급되도록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분 후 삭제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직원들이 자막을 잘못 달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 해군이 유조선 등을 호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도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시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 임무를 맡게 된다면 군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네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태국 선적의 ‘마유리 나리’ 벌크선 등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가 이란 타스님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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