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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알파고 대국’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간 창의성의 의미를 세계에 알린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지식재산처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식재산처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이세돌 특임교수를 초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AI 시대 기관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상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위촉은 알파고 대국 10주년이 되는 주간에 이뤄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알파고 대국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AI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과 지성이 갖는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계기로 AI 시대에도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결국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보호·활용될 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국민이 지식재산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AI 시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바둑에서 한 수가 판세를 바꾸듯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며 “이세돌 홍보대사와 함께 AI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지식재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식재산이 오늘의 아이디어를 내일의 자산으로 만드는 제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단 반군 신속지원군의 공격을 받은 인접국 차드가 수단으로 통하는 국경을 폐쇄하면서 수단 난민들의 주요 탈출로가 막혔다. 3년 가까이 내전이 이어지는 수단에서 주민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일간 아랍뉴스와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최근 차드와 수단 간 국경이 폐쇄된 이후 신속지원군이 장악한 수단 다르푸르주 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탈출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신속지원군은 지난해 10월 다르푸르 주도 알파시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속지원군을 피해 탈출하려는 주민들은 밀입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막을 건너 차드로 넘어가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갈취와 성폭행, 사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아랍뉴스는 전했다. 비교적 안전한 피란길로 여겨졌던 수단과 차드를 잇는 국경이 폐쇄되면서 더 위험한 남수단과 이집트, 리비아를 통하는 피란 경로를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차드는 지난달 23일 수단과 마주한 1300㎞ 길이의 자국 동쪽 국경을 잠정 폐쇄했다. 신속지원군이 국경 마을 알티나를 무인기로 공격해 차드 군인 5명과 민간인 3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처다.
가심 셰리프 무함마드 차드 공보장관은 당시 “분쟁이 확산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국경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차드 외교 소식통은 국경 폐쇄 조치가 “중립적 입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AFP에 말하기도 했다. 차드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신속지원군에 제공하는 무기가 자국을 거쳐 전달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젤레케 바차 국제구조위원회 수단 서부 담당 국장은 성명에서 “많은 사람에게 차드로 넘어오는 길은 생명줄과 같았다”며 “수단에서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경 폐쇄는 안전을 찾는 가족들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2023년 4월 수단군과 신속지원군 사이 내전이 시작된 이후 수단에서 76만5000명 이상이 차드로 피란했다. 이들의 90% 이상은 여성과 어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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