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경제 주체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다. 이 조항은 무역 상대국의 부당한 정책이 미 국익을 해칠 경우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공정한 무역’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대미 무역 흑자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국제유가를 폭등시킨 미국이 이젠 세계와 무역전쟁까지 벌일 참이다.
도널드 트럼프 바다신게임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7월까지 한시적 조치다. 결국 이번 조사는 8월 이후에도 관세를 걷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쓸 돈이 많은 트 바다신2다운로드 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관세 수입을 포기할 수 없다. 사실상 답을 정해놓은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무리한 301조 조사로 동맹국들과도 각을 세우는 게 과연 미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유가 상승으로 자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바다이야기하는법 있다는 점도 무시해선 곤란하다. 안팎으로 적을 늘리는 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호관세 수준(15%)으로 복원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나라가 상호관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예상 못한 추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관세나 행정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USTR는 한국을 콕 찍어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가 보인다”고 으름장을 놨다. 마침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된 건 다행이다. 더는 미국에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대미 협상과 소통, 투자 실행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