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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2022년 8월22일자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렸던 황규관 시인의 칼럼 ‘서울을 위하여’를 흥미롭게 읽었던 게 생각난다. 그는 그해 여름 서울에 쏟아진 폭우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개발 만능주의가 기후위기를 재촉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의견은 서울, 정확히는 수도권 전체를 축소하지 않으면 자연재해는 계속 증강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개발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국이 ‘함께 삶’이 가능하도록 서울 축소를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수단으로 서울시장을 전 국민이 뽑을 것을 제안했다. 황 시인의 주장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진단이었다.
또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왔고 서울시장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약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서울만 더 잘 살게 만드는 말잔치를 벌인다. 충분히 잘 사는 서울에 더 좋은 아파트단지와 더 좋은 교통망을, 그나마 긍정적인 경우엔 서울 시민들 사이의 평등 증진을 말한다. 그러나 전국에서 서울이 갖는 특별함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몇해 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여러 도시에서 ‘도넛 경제학’을 실험하고 있다.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이론을 적용한 것인데, 삶의 존엄성 보장과 관련된 경제적 지표들과, 지구 시스템의 지속성과 관련된 생태환경적 지표들을 균형 있게 충족하는 방식을 도출하도록 한 것이다. 암스테르담 시민들이 번영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이 다른 나라의 지역과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악하여 암스테르담의 ‘도시 초상화’를 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 참가한 공무원과 시민들은 암스테르담 혼자만 잘 살 수 없고, 시의 변화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인식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서울의 도넛을 그려본다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더 많은 개발과 서울만의 행복을 추구한다면 몇십년 후의 도넛도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당선이 중요한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의 도넛과 초상화에 신경 쓸 동인은 거의 없다.
황 시인의 제안처럼 전 국민이 서울시장 투표에 참여하기란 제도적으로 힘들다. 그러나 우회적 방법은 있을 것 같다. 서울시장 후보를 포함하여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에게 전국 공약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공약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상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다. 전국의 에너지 수급, 쓰레기 처리, 편리한 교통망, 지방소멸 해소, 청년 일자리와 노년의 복지,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 서울시가 할 역할을 적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에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면 서울시가 핵폐기물 처분 비용이라도 더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수도권 시민만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하는 게 맞는지 등 모든 토론이 일어나야 한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수도권 후보들에게 공보물의 한 면을 전국 공약에 할애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와 수도권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료들과 보안 당국자들이 이란 정권의 최종 붕괴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1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에서 나왔다.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각료들은 최근 안보 브리핑을 받은 후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은 일찍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권의 완전한 몰락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장관들은 “군사 작전이 끝난 뒤,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것은 이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안보 당국자들은 이란 상대 공격의 지속 기간에 대해 “불투명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국자들은 현재 이란 내부 상황에 대해 “이란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봉기를 일으킬 만큼 여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다음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채널13 방송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쟁 종결 시점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란 민중이 거리로 나설 때까지 압제자들을 계속해서 타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최근 ‘조기 종전’을 시사 중인 것과는 온도차가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항복 상태라고 판단할 때 군사 작전을 종료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가더라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과의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2026년 수정 예산안에 국방비와 군사 목적 예비비 등을 380억셰켈(약 18조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이스라엘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수정 예산안은 이날 내각 회의를 거쳐 이달 말 의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액의 약 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세 비중이 작아 매출 3조원 이상 대형 외국계 기업의 평균 법인세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1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최근 3년간(2022~2024년) 사업·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583개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납부 총액은 2022년 7조2365억원에서 2024년 4조8226억원으로 2조4139억원(33.4%) 감소했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세전 이익도 32조5102억원(12.4%) 감소해, 이익 감소가 법인세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기업의 3년 평균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1.1%였다. 매출 구간별로 법인세 비중을 살펴보면 1조원 미만 기업이 1.8%, 1조~3조원 기업이 1.5%였다. 3조원 이상 대형 기업은 0.4%였다.
법인세 비중이 가장 큰 외국계 기업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5.0%)이었다. 우아한형제들은 매출이 2022년 2조9471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으로 46.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1276억원에서 1834억원으로 43.7% 늘었다.
이어 라이나생명보험(3.6%), 메트라이프생명보험(1.9%), 애플코리아(1.5%), 노벨리스코리아(1.4%), 금호타이어(1.1%), 싱웨이코리아(1.1%), 르노코리아(0.9%), BMW코리아(0.9%), 코스트코코리아(0.8%) 순으로 법인세 비중이 컸다.
지난 3년간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제조업에서는 에쓰오일(8375억원), 비제조업에서는 우아한형제들(5292억원)이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3707억원), 애플코리아(3335억원), 라이나생명보험(3269억원)도 납부액이 많았다.
반면 실적이 악화한 쿠팡과 한국지엠은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액을 사전 차감해 법인세 수익이 3년간 각각 6406억원, 5745억원이었다.
기부금은 3년간 늘었다. 이들 외국계 기업의 기부금은 2022년 1020억원에서 2024년 1755억원으로 72.1%(735억원) 증가했다. 반면 쿠팡, ASML코리아, 애플코리아, 노벨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3년 연속 기부금이 0원이거나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외국계 기업은 해외에 적을 둔 최대 주주(법인·개인)가 의결권 기준 50%를 초과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지분율이 50% 이하라도 지배 구조상 지분 우위를 통해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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