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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1616년 새해 벽두부터 과거 시험을 위해 상경했던 김광계는 서울에서 황중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615년 10월 황중윤이 경상도 현풍에서 금부도사에 의해 한양으로 압송된 지 넉 달 만이었다. 역모에 연루돼 목숨을 건지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겼는데,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니 다행도 이런 다행이 없었다.
황중윤이 연루된 ‘신경희 옥사’ 역시 대부분의 옥사가 그렇듯 복잡한 정치 상황과 관계돼 있었지만, 그 시작은 의외로 허술했다. 김광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옥사는 행실이 불량하기로 소문난 소명국의 무고 때문이었다. 소명국은 평소 가까웠던 신경희가 자신을 간통죄로 고발한 것에 반발해 “장령 윤길, 정언 양시진이 신경희와 함께 몰래 반역을 모의하고 능창군을 추대하려 합니다”라고 고변했던 것이다. 자신의 위기를 역모 고변으로 벗어나보려 한 건데, 이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다(김광계, <매원일기>).
가짜뉴스였지만, 역모 고변은 왕의 의심병을 도지게 만들었다. 게다가 신경희와 관계가 깊은 이이첨 등을 역모로 엮을 수도 있어, 반대파 입장에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았다. 박승종 등의 비호를 받은 의금부에 강한 권한이 주어진 이유였다. 역모를 막고 싶은 왕의 의지와 상대 정치권력을 밀어내고 싶은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는 의금부로 하여금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심문 과정 자체가 처벌과 다를 바 없는 형벌이었고, 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의 죽음마저도 당연하게 취급됐다.
역모 사건 조사는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 자백하지 않으면 맞아 죽고, 맞기 싫어 죄를 인정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역모에 연루된 이들의 운명이었다. 역모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갑자기 언급된 능창군은 위리안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심문을 받던 이들의 입에서 언급된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금부에 목숨을 맡겨야 했고, 그렇게 황란수, 문경천 같은 이들 역시 의금부의 신문용 곤장(신장)에 목숨을 잃었다. 수사 착수에서 심문과 처결까지 의금부가 맡으면서, 의금부의 신장 강도에 따라 생사가 나뉘었다. 신경희 옥사에서 죽어갔던 이들의 억울함을 강변하며 황중윤이 온몸을 떤 이유였다.
비교적 이름이 늦게 거론된 정경세와 황중윤, 김몽호, 이명 등도 국문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드러난 죄도 없었지만, 이이첨을 겨냥한 의금부의 칼이 굳이 그들까지 건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게다가 일정 정도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황중윤이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비교적 쉬웠을 터였다. 현풍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가 잡혀 들어갔다면 황중윤의 목숨인들 부지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에, 김광계를 비롯한 황중윤의 지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옥사는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금부를 활용했고, 의금부와 같은 권력 집단은 이를 이용해 억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행사했다. 무고의 가능성이 99%라 해도, 1%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의자들 목숨을 앗아가는 일도 예사로 여겼다. 역모를 없애고 싶은 왕의 기대치와 이를 활용한 반대파의 정치적 셈법,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면서 형성된 의금부의 수사 권한 독점이 만든 최악의 결과였다. 황중윤의 행운은 단지 의금부의 곤장이 덜 매서웠을 뿐, 제도나 국가 시스템이 그를 지켜준 것은 아니었다.
요즘 검찰개혁을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권한이 집중되면 억울한 죽음마저 남발될 수 있으며, 이것이 특히 정치와 엮일 때 억울한 피해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치로부터 형사 문제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형사권력의 독점을 막는 것이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하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3~4주 정도는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관리를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높은 유가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음에도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간의 타격이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 예상보다 더 적었다”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석유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략 비축유를 조금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얼마나 방출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비축유 4억1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단기적인 유가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날 “유가가 더 지속적인 정치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 3~4주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며 “전쟁의 주요한 부분이 마무리되고 경제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5월부터 8월까지 여름 내내 그 회복세를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또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유가 때문에 군사 전략을 변경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능력이 무력화됐으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백악관을 떠나 오하이오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하룻밤 사이에 이란의 기뢰부설함을 대부분 제거했다”며 제거된 기뢰부설함이 “59∼60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오하이오에서는 다시 “28척”이라고 말해, 수치를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작전을 수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6척의 기뢰부설함을 격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군, 공군을 잃었으며 대공 방어 장비가 전혀 없고, 지도부도 사라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들(석유 회사)이 그곳(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태국·일본 선박 4척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이른 시일 내에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는 “우리는 제거 대상인 특정 목표물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것들은 오늘 오후에라도 제거할 수 있다”며 “사실 한 시간 안에, 그들은 말 그대로 다시는 나라를 재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건재한데도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여러 나라 지도자와 방금 통화했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현존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남은 무기를 넘겨주지 않더라도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라며 “이것저것 조금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원래 (길면)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47년간 초래한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전쟁)은 그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공동 작전 중인 이스라엘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은 모든 목표를 완수하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필요한 만큼 시간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간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장기적 소모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인 알리 파다비는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전체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모든 군사 역량을 파괴 직전까지 마모시킬 장기적인 소모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군 통합사령부인 카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변인도 이날 국영방송에 “도박사 트럼프, 당신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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