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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토뱅 앱, 7분간 100엔당 472원 고시200억원대 환전, 거래는 취소 예정금감원 “정확한 원인 확인 후 대책”비대면 거래 늘며 오류·장애 빈발전산 인력·시스템 투자 확대 시급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일본 엔화가 정상 환율의 절반가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즉각 점검에 나섰다. 최근 일부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도 보유 잔고에 오류가 발생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됐는데도 금융권에서 전산사고가 빈발하면서 전산 관련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엔화 환전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를 상대로 11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앱에선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환율이 잘못 표기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절반 수준인 472원대 환율이 고시된 것이다.
‘반값 엔화’가 실제 거래에 바로 적용됐다. 가격이 급락한 것을 인지하고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둬 거래가 체결되는 등 7분간 200억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거래액의 절반인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토스뱅크는 엔화 환전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같은 날 거래를 재개했다.
토스뱅크는 외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잘못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환율이 잘못 고시된 사이에 이뤄진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취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던 하나은행도 오류에 따른 거래는 정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당시 거래를 취소한 바 있다.
토스뱅크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진 프로그래밍 오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시스템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권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던 국면에선 거래량이 크게 늘자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 장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5일 한국투자증권에선 일부 MTS의 계좌 잔고 서비스에 장애가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에선 MTS의 ‘상장지수펀드(ETF) 급락’ 알림이 장 마감 이후 대량으로 지연 발송됐다.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에서도 지난달 19일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달 6일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원화 60조원 상당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하는 사고까지 났다.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의 허점과 내부통제 미비점을 드러낸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산 인력과 인프라 투자에 소홀해서 발생한 일들로 보인다. 전산사고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금융사의 신뢰도 저하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정기적으로 시스템 점검 현황과 업데이트 내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 통상 당국은 일정 부분 예상했던 절차라며 지난해 합의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USTR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국내에서 제기됐던 쿠팡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경제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그동안 USTR과 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위헌 판결 이전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설명했고, 그렇게 협의를 해왔다”며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국가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 여러 조사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에 대해 “굉장히 신축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상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교역국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합의 체결 등 조치를 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 관세율 상한도 없고,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품목뿐 아니라 다른 품목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부과 기간 상한도 4년인 데다 이해관계자가 요청하면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당국은 이번 조사가 무효가 된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부과 중인 글로벌 관세 10%의 부과 기간이 만료된 이후를 대비하기 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부과하기 시작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150일 이후 미 의회의 연장이 없으면 만료된다.
여 본부장은 “일단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나라에 부과한 것은 301조가 일반적인 경우 1년 내지 수개월간 조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판결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한국이 기존 상호관세(1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관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혜국대우(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것)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다만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301조라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조치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시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이날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별개 사안이라고 여 본부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301조 조사는 쿠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지난주 USTR 대표와 만나 협의할 때 쿠팡 관련 사안도 논의했고, 한국인 80%에 이르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인데 301조 적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관련 내용이 향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기존에 한국이 우려했던 디지털 이슈는 이번 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301조는 사안별로 조사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별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또 “이번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과잉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관세 부과뿐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조선이나 반도체처럼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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