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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파고에 대비해 복지예산과 정책금융을 조기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서민 가계에 미칠 타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확정했다.
도는 상황 종료 때까지 ‘민생안정 특별기간’을 선포하고, 예비비와 정책금융 등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투입해 도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먼저 유가 상승 압박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복지예산(6조 117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육상 운송 분야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달 중 지원한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도내 수출 기업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현재 도내 28개사 이상의 선적 화물이 물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80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을 통해 3억원의 물류비 예산을 긴급 편성한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성격의 지원도 이어진다. 농협과 연계해 300억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를 지원함으로써 원예시설 농가를 보호한다.
예측 불가능한 피해 상황에 대비해 100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피해 농어민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박 지사는 “유가 위기가 농어촌 경영을 압박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도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병행해 도내 100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와 가짜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격 담합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남도는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정부와 국회에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비료·사료 원료 국가 비축 강화, 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등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3만원 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3만원 주택’의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임대료 중 입주자 부담액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양 전환형을 제외한 제주지역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혼인 기간 또는 자녀 출산 시점이 7년 이내여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득 확인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이 사업을 지난해 첫 도입해 311가구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늘려 350가구에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둘째 자녀 주거 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거나 주택 보유자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 접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면서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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