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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에다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포착한 주식 불공정 거래 사건 10건 중 6건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전년보다 33%가 늘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과 같은 통보 건수다.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 관련 유형이 11건이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 및 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이용하게 했다. 정치 테마 특성을 악용한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도 4건 발생했다.
시장별로 보면 전체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 중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66건(6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스피 시장(28건·28.6%), 코넥스 시장(2건·2.0%)이 뒤를 이었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3.6%)이 코스피 시장(3.3%)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 종목의 8배였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보다 33.3% 증가했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정(25.0%), 미공개 정보 이용(50.0%)보다 높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고액 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1호),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2호),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3호) 등을 적발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 선거 관련 테마·풍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올해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중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쟁은 거의 다 끝났다” VS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얼핏 보면 교전 상대국인 미국과 이란의 입장 같아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가 같은 날 쏟아낸 메시지다.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극과 극을 오가며 널뛰고 있다. 전쟁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예측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다음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4~5주 정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작전을 장기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바로 다음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돌연 장기전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도 이란 정권과의 협상은 없다면서 “무조건 항복 외에는 용납 못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
그러나 8일 이란이 초강경파인 모즈타바 선출을 공식 발표한 후 확전 우려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갈피를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쏟아냈다. 하루가 머다하고 바뀌던 발언이 이제는 낮밤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낮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란 군사작전은 “짧은 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상품 시장 거래가 마감된 후 밤이 되자 돌변해 “계속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며 몇시간 전 발언을 철회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시간에 미 국방부 소셜미디어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인터뷰 발언을 연달아 올리고 있었다. 이에 취재진이 “곧 끝난다”는 대통령과 “이제 시작”이라는 국방부 메시지 중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고 혼란스러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둘다 맞다”며 “새로운 국가 건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로 다음날 헤그세스 장관에 의해 또다시 반박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2003년”이라면서 “우리는 조지 W 부시나 버락 오바마처럼 국가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메시지 불일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홍수처럼 쏟아내기식 화법이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해설하듯 말하는 기묘한 습관을 넘어서는 문제”라면서 “이는 본인의 정치적 유산을 걸고 시작한 전쟁이 세계적인 에너지·지정학적 위기로 번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압박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목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을 만큼 불분명한 데서 기인한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며 이란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하다가도, 핵·미사일 능력 파괴라는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언제든 공격을 종료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정권에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낸 콜린 칼은 포린어페어스 기고글에서 “정권 교체, 행동 변화 유도, 핵 프로그램 종식, 이란의 군사력 약화 등은 같은 목표의 변형이 아니다”라면서 “각각의 목표들은 필요한 자원과 전쟁의 단계와 기간, 승리의 기준, 전후 계획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콜린 전 차관은 “전쟁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무는 확대되고, 기간은 늘어나며, 전쟁이 자체적인 추진력을 얻으면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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