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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시스루피플] 국가 안 불러 “전시 반역자”된 이란 여자 축구선수들···5명 호주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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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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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열흘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국제적 외교 사건의 한복판에 섰다. 아시안컵 경기 중 이란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신자” 딱지가 붙은 이들을 향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졌다. 호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이들 중 5명의 망명을 허용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 호주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개막전이었다. 한국과의 경기에 앞서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은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란 내부에선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란 국영TV 진행자는 이들이 “불명예스럽고 애국심이 결여된” 행동을 한 “전시 반역자”라고 비판했다. “배신의 오명이 그들의 이마에 영원히 새겨져야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선 이들이 이란에 돌아가면 투옥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위협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호주 정부에 망명 허가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권리를 억압해온 이란에선 축구대표팀 선수에게 골 세레머니 중 히잡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란 대표팀은 지난 5일 호주를 상대로 치른 두 번째 경기부터는 국가를 부르고 거수경례를 했는데, 이를 두고 이란 정부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이란 대표팀이 지난 8일 리그에서 최종 탈락해 귀국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이란계 호주 정치인, 이란계 교민 등은 망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호주 자유당 소속 줄리안 리저 의원은 집권 노동당을 향해 “이들이 직면한 위험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경기 후 경기장을 떠나는 대표팀 버스에는 선수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우리 선수들을 구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선수 보호를 요청하는 호주 정부 청원에는 9일 기준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날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 5명에 대해 인도주의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호주는 이란 여자 축구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며 자신이 직접 이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 망명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망명을 택한 선수 5명은 호주 A리그의 브리즈먼 로어에서 훈련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았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호주 국민은 이 용감한 여성들의 어려운 처지에 마음이 움직였다”며 “그들은 이곳에서 안전하며,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 망명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상황으로 최종 결정은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대표팀은 총 20명으로 나머지 선수들의 추가 망명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선수들은 이란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우려해 망명 신청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당국은 2021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도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과 가족을 멜버른으로 대피시켰다. 당시에도 선수들은 공개석상에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며,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이란 이유로 탈레반의 표적이 됐다. 호주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들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준프로축구 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미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전했다.
호주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망명 허가를 촉구한 직후 이뤄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호주는 이란 여자 축구대표팀이 살해될 가능성이 큰 이란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함으로써 끔찍한 인도주의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망명을 받아달라. 호주가 받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적었다. 이후 별도의 글에서 앨버니지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그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란 내 반체제 인사나 종교·민족 소수자들이 박해받을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까지 이란인을 본국으로 추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행보에 나선 것은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중 2척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이날 오전 타격해 배를 멈춰 세웠다면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또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유리나리호도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 배는 피격된 뒤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해군에 따르면 선원 20명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했으며, 오만 해군이 이들을 구조해 이송했다. 남은 3명은 구조 중이다.
같은 날 아랍에미리트(UAE) 라스알카이마 북서쪽 25해리(약 46.3km) 해상에서는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원마제스티호가 미확인 발사체에 맞았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으며 침수나 화재, 기름 유출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운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격 선박은 UAE 두바이 북서쪽 50해리(약 92.6㎞) 해상에서 공격받은 벌크선으로 파악됐다. 해상 위험관리업체 밴가드에 따르면 이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 스타귀네스호로, 선체가 손상됐지만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다.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배는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정도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란이 사실성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현재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실은 선박의 통항이 중단됐다.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지금까지 공격받은 선박은 최소 15척으로 늘어났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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