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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선순위 보증금·주인 체납 내역 등주민센터 안 가고도 온라인 확인9월부터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도 추진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 정보 제공은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팔란티어의 CEO 앨릭스 카프가 쓴 책 <기술공화국 선언>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원자력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선언적 울림이 강한 이 문장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억지력은 이제 인공지능(AI) 역량이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그 역량을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것이 카프의 비전이다. 마치 1945년 맨해튼 프로젝트가 핵 시대의 문을 열었듯이, 카프는 미국의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새로운 억지력을 ‘신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그런데 현실의 간극은 컸다. 2024년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 역량 구축에 투입한 예산은 총 18억달러, 전체 국방 예산 8860억달러의 고작 0.2%에 불과했다. 카프가 보기에 문제는 예산만이 아니었다. “이 시대의 억지력이 될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실리콘밸리의 기술 엘리트들이 미국 군대를 위해 일하는 것에 가장 회의적”이라는 사실이 더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카프는 포기하지 않았다.
팔란티어는 2024년 5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 개발을 위한 4억8000만달러의 5개년 계약을 미 육군과 체결했고, 같은 해 9월에는 9980만달러 규모의 추가 확장 계약을 따냈다. 2025년 5월에는 계약 상한이 13억달러로 증액됐으며, 2025년 8월에는 75개의 개별 계약을 단일 기업협약으로 통합한 최대 100억달러 규모의 10년짜리 대형 계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카프의 맨해튼 프로젝트는 마침내 궤도에 올랐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실현하려는 전쟁의 모습은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시스템은 모든 출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해 새로운 공통작전상황도(CoP)를 지휘관에게 제공한다. 지휘관이 특정 지점의 변화를 군사 챗봇에 질문하면, 시스템은 어떤 표적이 있는지, 그 표적을 파괴하는 데 어떤 자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성공률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적의 반격으로 아군이 사상될 확률까지 즉각 제시한다. 이후 지휘관은 시스템이 추천하는 합동전투모델을 선택하면 된다.
메이븐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먼저 실험됐고, 전쟁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근원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026년 2월의 마지막 날, 이란이 그 진짜 시험대가 되었다. 이 전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과거 2000명이 분석하고 통제하던 전쟁 지휘통제 시스템이 20명만으로도 돌아갔다.
더욱 눈부신 것은 속도였다.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의사결정 순환 루프(kill chain)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압축됐다. 인공지능이 어떤 표적을 파괴하는 동시에 후속 조치까지 결심하는 세계에서, 나폴레옹 이후 200여년간 군의 두뇌 역할을 해온 사령부의 일반참모 제도는 기계 지능으로 대체된다.
이 전쟁은 실리콘밸리 우파의 전쟁이다. 카프는 자신이 만든 이 “대량살상 수학무기”가 이란 전쟁 이후 핵무기보다 더 높은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규제도 통제도 없이 기술의 활용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이 성향을 ‘가속주의(accelerationism)’라고 부른다.
그러나 같은 시기, 실리콘밸리의 다른 편에서는 정반대의 전쟁이 벌어졌다. 앤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합법적 용도에 AI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라”는 조건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자율 무기와 대규모 민간인 감시에는 클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레드라인을 고수한 것이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의 즉각 중단을 명령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을 “거만하고 위선적”이라 불렀고, 펜타곤 관리는 아모데이를 “거짓말쟁이”에 “신 콤플렉스를 가진 자”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지능화된 무기의 재앙적 위험을 본 아모데이는 굽히지 않았다. 인간은 이런 지능화된 무기체계를 다룰 윤리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카프와 아모데이, 그들의 논쟁 이면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린다. 시스템이 전쟁 승리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제시하면 트럼프나 네타냐후 같은 지도자들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새로운 군사-테크노 복합체가 국가의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전쟁 논리로 치달을 경우, 그 여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히로시마 이후 인류는 핵무기를 쓰지 않기 위한 70년짜리 억지체계를 간신히 만들어냈다. 그러나 수학무기에는 그 어떤 통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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