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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청년 주거 안정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바로내집’과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먼저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도입해 2030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시세의 10~3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디딤돌 주택’을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를 비롯해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등을 2030년까지 3700가구를 공급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96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에서 대출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을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매니저가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1만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한다.
더드림집+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고, 청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브랜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2일 나왔다. 직전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동일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동일했다. 지지율 17%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로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당은 1%, 태도 유보는 33%로 집계됐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35%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국정 안정 위한 여당 지지’는 3%포인트 떨어진 반면, ‘견제 위한 야당 지지’는 1%포인트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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