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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경남 창원시는 장애인활동지원와 관련해 부당수급 등의 불법행위로 17개 기관을 적발해 14억원을 환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제공기관과 활동지원사의 반복적인 부정수급 및 부당운영 행위가 확인돼 엄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제도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활동지원사와 관련 기관의 허위결제, 교차결제, 기준 위반 청구 등 부정행위는 장애인이 실제로 받아야 할 지원 시간을 빼앗고, 서비스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21곳과 연계기관 11곳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부당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창원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 17개 기관, 총 3억6000만원의 부당 지급된 급여를 환수했다.
또 시는 활동지원사와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강화한 결과, 허위결제·교차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도 다수 적발했고, 활동지원사 자격정지(4개월~1년), 이용자 이용정지(15일~1년) 등의 조처를 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209건으로 부당 청구로 환수된 금액은 10억6000만원에 달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사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김모·전모씨는 2020년 초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김 의원 측에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민주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를 전달받은 ‘수수책’으로 김 의원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지목했다.
그러나 이 구의원과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씨와 전씨가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편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전씨 측은 ‘스스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건넸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다시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1억 공천헌금’ 의혹처럼 진실공방 양상을 띠게 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돈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선 양측의 공방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약 6년 전이어서 폐쇄회로(CC)TV와 같은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늦어지면서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최근 전직 동작구의원 김씨와 김 의원의 부인 이씨의 대질 조사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대질 조사는 조사 대상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김씨 측이 “이씨와 동석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직 동작구의원 전씨와 이 구의원의 대질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세번째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에서 시내버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추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9일 보령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보령시 대천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를 운전하던 70대 A씨와 동승자이자 아내인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SUV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안전운전 부주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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