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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SNS에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올린 사진 총 4장 중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다.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수출기업은 이미 운송 차질과 대금 결제 지연을 겪고 있는 데다 연료비와 운송비·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중고에 처해 있다. 밀과 팜유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계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동지역에 수출한 중소기업은 총 1만3956곳으로,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14.2% 수준이다. 중동 수출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비중이 큰데 이스라엘과 이란 수출 기업도 각각 2115곳, 511곳 있어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국가 수출 피해·우려 사항을 접수 중으로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사례가 64건에 달했다. 이 중 ‘운송 차질’이 71.0%(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금 미수금’ 38.7%(12건), ‘물류비 증가’ 29.0%(9건), ‘출장 차질’ 16.1%(5건), ‘계약 보류’ 12.9%(4건)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수출길이 막히는 탓도 있지만, 당장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영향이 크다. 유가 상승은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원유 선물 계약이나 장기 구매 계약 등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 등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외부 요인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상승 시 환차손도 민감해진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중소기업 환차손은 약 0.36% 증가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자칫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까봐 늘어난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얹을 수도 없다 보니 이윤은커녕 적자 폭만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옥수수와 소맥(밀), 소맥분(밀가루), 원당, 대두 등 주요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원·달러 환율과 유가 상승은 곧 비용 인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최근 담합·독과점 단속 등을 통해 생필품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을 꾀하고 있는 만큼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당장 다른 대안이 없다. 유가와 환율 상황을 예의주시할 뿐”이라며 “다만 물류 이송 예정이던 선박 취소 등 비상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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