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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A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 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월22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택금융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의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핵심 금융 수단이자 경제 전체를 흔드는 레버리지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빚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빚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며 어떤 구조적 효과를 남기는가에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신용이 과잉 팽창하면 자금은 혁신기업보다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 신용과 레버리지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였다.
이런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지분형 모기지는 부채 대신 지분 투자를 활용해 금융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확대 유인을 낮춰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식 대출총량 규제는 강력하지만, 급격한 유동성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은 신용창조 속도를 늦출 수 있으나, 대출 금리 상승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와 다른 접근이 덴마크식 모기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모기지 은행이 대출을 통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이 승인되는 순간 동일 조건의 커버드본드, 즉 신용등급이 높은 담보부 은행채가 발행되고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자금이 그대로 차주에게 전달된다. 모기지 은행은 예금을 기반으로 신용을 창조하는 일반은행이 아니라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중개자이며 수익 역시 예대마진이 아니라 수수료에 의존한다. 즉 자본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자금이 대출로 이동하는 구조다. 대출과 채권의 금리와 만기가 일치하는 ‘균형원칙’ 덕분에 모기지 은행의 금리 위험과 유동성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이백 옵션이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차주는 할인된 가격에 자신의 채권을 매입해 부채를 줄일 수 있다. 금리 상승이 곧바로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격 조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다. 시장 위험은 투자자와 차주가 분담하고 은행은 관리 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이 모델이 만능은 아니다. 담보 가치가 낮거나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대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덴마크는 이러한 한계를 사회주택 시스템으로 보완한다. 일반주택은 시장 기반 모기지 체계에 편입되지만, 담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은 공공이 보증하는 사회주택을 통해 주거를 보장받는다. 시장과 공공이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덴마크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금융 불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강력한 연금제도와 사회보험 체계로 가계가 동시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은행의 신용창조에 크게 의존한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통화량이 팽창하고, 이는 자산가격 상승과 추가 대출을 자극하는 순환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리 상승이나 자산가격 조정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가 아니다. 부채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비용을 높일 수도 있으며 행정적으로 억누를 수도 있고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빚의 양이 아니라 그 조달 구조다. 같은 레버리지라도 구조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되기도 한다. 당분간은 대출총량 규제 같은 행정적 수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고도의 위험 심사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영역에서는 은행의 신용창조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 규제를 통해 대출 팽창 속도를 조절하거나 자본시장의 기존 유동성을 중개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으로 우리 주택금융 질서를 설계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해 노점 영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손님에게 비비탄을 쏜 뒤 달아났다가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상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비비탄을 연발로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상에 1t 트럭을 세워두고 세제 등을 판매하던 중 손님으로 온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비비탄을 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B씨는 신체 부위에 비비탄을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20여 분 만에 인근 주택가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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