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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이 올해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청년층의 연금 가입 공백을 줄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계획을 공식화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중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가 예정대로 도입되면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등 실제 군 복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기존 ‘부분 인정’에서 ‘전 기간 인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서두루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 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사회 초년기의 이 같은 가입 공백은 노후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7년 입대자부터 적용할지, 2027년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할지, 이미 전역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할지 등이 미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규정은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취업 시기가 늦어져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훈련 크레딧’이나, 출산·양육으로 가입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 크레딧’ 도입 등도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어차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필요하면 이번에 소상공인과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면서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같은 지역이라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ℓ당 800원이 넘는 탓에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유하려는 운전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주유하려는 이들이 늘며 주유소 판매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인기도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2598원이고, 가장 싼 주유소는 1769원이었다. 40ℓ를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비싼 주유소(10만3920원)와 가장 싼 주유소(7만760원) 차이는 3만3160원에 달했다.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9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싼 주유소(1769원)와는 180원 차이를 보였다.
평균가와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충남이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95원으로 충남 지역 평균 가격(1927원)과 232원 차이를 보였다. 충남에 이어 평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경기(200원), 대전(193원), 충북(181원), 서울(180원) 순이었다. 평균가가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1949원)이었다. 이어 대전·충남(1927원), 대구(1923원), 경북(1917원) 순이었다.
주유소별로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석유공사가 2010년 출시한 오피넷 앱을 찾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날 한국 구글 앱스토어 인기 앱 순위를 보면, ‘오피넷 - 싼 주유소 찾기’는 15위에 올랐다.
오피넷이 실시간으로 전국 주유소의 판매가를 비교할 수 있는 건 각 주유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통해 판매 단가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이라서다. 오피넷이 아니라도 다른 주유 관련 앱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주유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유소 상세정보와 판매가 등이 담긴 오피넷의 ‘유가정보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유가정보 API는 제공되는 정보의 접근성에 따라 유료와 무료로 나뉘는데 최근 API 이용 신청도 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오피넷 출시 이후 유가정보 API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해 무료는 약 3000곳, 유로는 52곳에서 이용하고 있다”며 “유료 API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요금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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