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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정원은 시민은 원하지 않는데 오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이다. 그 마저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미 들어간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시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아깝지 않으려면 시장이 원하는 일이 아닌 시민이 바라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것(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한강 버스가 교통용으로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할 것이고, 기타 용도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면 관광용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물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선 “현재 서울시의 계획만으로는 국제 기업 유치가 어렵다. 외국계 기업 임원이 가족 단위로 이동하려면 비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혜택이 필요하다”며 “주택이 8000가구인지, 1만 가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용산을 국제업무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외국계 국제학교 유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서양에는 뉴욕이, 동양에는 서울이 있다. 도쿄와 싱가포르, 상하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세계 인재와 기업이 몰리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 사업 관련 기획은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기획에 더해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로 속도는 빠르게, 책임감은 높이는 안전한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민간 아파트 공급과 더불어 실속형 아파트 역시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정 예비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행정 경험을 꼽았다. 그는 “시민들이 행정가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시민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를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삶을 변화시킨 구체적인 성과와 경험이 있다”고 자신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입 초기 사건이 1만건에서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에 대비해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헌법 연구관으로 사전 심사부 구성을 마쳤다”며 “헌법 재판으로써 판단해야 할 중요 사건을 잘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손인혁 사무처장과 지성수 사무차장, 박준희 심판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손 사무처장은 “그동안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국가 권력이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판소원이 기존 법원의 3심제를 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에 대해 상충하는 법적 해석을 바로잡아 통일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권리 구제, 헌재 판단은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 재판 과정이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 판결과 헌재 판단이 상충한다면 이를 방치할 건가, 아니면 바로잡아서 하나의 해석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건가. 재판소원은 여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사건이 접수될 거라고 봤다. 대법원 상고 비율 등을 토대로 연간 4만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중 약 30%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초반에 어느 정도 사건이 몰릴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접수 단계에서 전자 헌법센터 시스템이 다운될 우려도 있어, 인력과 시스템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남발돼 중요한 사건들이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지 사무차장은 “지금도 연간 몇백건씩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에서 청구를 제한하거나 아예 말소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는 남소 금지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 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이후 기존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업무 처리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는 대법원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재판소원 도입 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 절차를 다 거쳐야 헌재에서 각하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사무처 차원에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심판지원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한 행정준비단을 꾸렸다. 이후 헌재법 개정에 따라 즉시 개정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헌법재판통계 내규’를 우선 개정하려고 논의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첨부 서류 등을 새로 추가한 심판 규칙도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동시에 개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지 사무차장은 “법원·검찰과 협조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되도록 준비하고,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도 헌재와의 협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헌재를 찾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 사무처장 등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부임 이후 인사차 간 것이고 아직 재판소원 관련 구체적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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