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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학교 급식은 여성 노동과 여러모로 맞닿아 있다. 1990년대에 학교 급식이 확대되는데, 이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줄여 사회참여율을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출근하는 엄마들이 자녀 도시락 싸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 급식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되기도 했다. 빠른 퇴근 시간과 가사 노동과의 유사성 등은 특히 재취업이 쉽지 않은 저학력 기혼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학교 급식 노동자는 기혼 여성 비중이 높다.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부분 그렇듯, 학교 급식 노동자는 ‘이모님’ ‘아줌마’ 등으로 폄하돼 호명되곤 했다. 이 책의 제목은 학교 급식 노동자를 깎아내리는 표현인 ‘밥하는 여자들’을 전복시키자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다만 밥 한 끼에 담긴 정성과 노고를 반영해 ‘밥 짓는’으로 바꿨다.
이 책은 저자의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집필됐다.
저자의 어머니는 12년차 급식 노동자다. 저자는 어머니가 노동자로서 자신이 겪은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부터 일하는 어머니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노조 가입을 시작으로 동료들과 함께 차별과 무시에 맞서 싸워 나갔다.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 주변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일하신다”며 얼버무리곤 했던 저자는,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실무)사’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불려야 함을 깨닫는다. 이 같은 급식 노동자에 대한 애정은 논문으로, 이어 책으로 완성됐다.
저자는 여러 급식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간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듣는다. 또 학교 급식실에 직접 배식도우미로 취업해 근무해보기도 한다.
학교 급식의 역사와 함께, 관련 일자리가 기혼 여성 중심 직종이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힘든 노동환경을 짚는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8만명, 원청 221곳 상대로 요구한화오션·포스코 등 5곳만 공고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불투명’노조 31곳 “개별로” 분리 신청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한 원청은 5곳에 그쳤다. 원청들이 다른 기업의 대응을 지켜보며 교섭 공고를 미루는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407개 하청노조가 민간 143개·공공 78개 등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섭요구에 나선 노동자는 총 8만1600명이다.
하청노조 407곳 중 357곳은 민주노총, 42곳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콜센터,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체, 백화점, 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에도 교섭요구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 노동자 5100명도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 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가 들어온 즉시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2.3%)에 불과했다. 법 시행 첫날 교섭요구가 대거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원청이 교섭요구 접수를 공고했다고 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의제에 따라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포스코는 교섭요구 접수 공고문에서 “추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화오션도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의 교섭요구는 제외하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교섭요구 사실만 공고했다.
민주노총은 “5개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아직도 수많은 원청이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이 교섭요구를 받은 뒤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노조는 31곳이다. 노동위원회는 3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분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교섭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 당사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개포동에 사는 김모씨(62)는 오는 4월 초 튀르키예 여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옛 직장 동료들과 160만원대(1인 기준)에 8박10일로 패키지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중동 주변 국가인 튀르키예가 안전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여행사에 문의했더니 취소하려면 위약금 30%를 내라고 했다”며 “해약도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있다”고 했다.
9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중동 사태로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당장 4월은 물론 올여름 휴가철까지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로 떠날 경우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미리 일정을 짜고, 미국·유럽 등 장거리 지역은 더 빨리 계획을 잡는다.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은 여름휴가(7~8월)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까지 보여서다.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이 아닐 경우 여행사들은 ‘단순한 불안이나 우려’로 계약을 해제하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는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하나투어 등 주요 여행사는 3월에 출발하는 이들 중동 지역 여행 상품은 물론 이곳들을 경유하는 여행 상품의 경우 취소 수수료 없이 100% 전액 환급해주고 있다. 반면 이들 7개국 외 지역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개별 여행객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올여름 두바이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직장인 최모씨(35)는 항공권은 물론 숙소 예약사이트를 실시간 찾아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최씨는 “호텔 숙박은 물론 항공권은 지금 예약해야 저렴하다”며 “무료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품만 골라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고유가와 고환율도 걱정이다. 이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항공유 가격 인상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항공유 인상은 국제선 항공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유류할증료 증가분을 더하면 여행 경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월 유류할증료를 조정하는데 당장은 반영되지 않겠지만 5월에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환율도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둔 만큼 패키지 여행은 물론 개별 여행을 가더라도 체류비 등 경비가 만만치 않아서다.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념해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던 주부 장모씨(58)는 “미리 환전을 했어야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영향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해약하는 고객이 많지 않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공권은 물론 해외 숙박, 음식점 등 취소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등 고객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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