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총상금 30억원···‘전국민 AI 경진대회’ 26일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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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국민 AI 경진대회 추진계획’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전국민 AI 경진대회 개막식을 열고 4월부터 11월까지 대회를 운영한다. 연말 AI 페스티벌을 통해 상금 총 30억원 규모로 우수 성과를 시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대회 과정에 국내 A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국내 AI 생태계 확산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8개월간 다양한 대회가 이어진다.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AI 활용 사례 공모’와 ‘AI 퀴즈대회’, 초·중·고 학생들이 AI로 동화・그림・동요를 만드는 ‘AI 창작대회’와 ‘로보틱스 챌린지’가 열린다.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각각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 교사들이 AI 기반 정보교육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는 대회도 개최된다. 디지털 취약층의 AI 활용능력을 측정하는 ‘국민 행복 AI 경진대회’, 고령층 대상 AI 창작대회도 있다.
AI 경진대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민 AI 활용역량 강화 및 일상화 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구매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 중 일부를 올해 상반기부터 AI 기업에 대국민 서비스용으로 배분한다. 6월까지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우리의 AI 러닝’을 구축하고, ‘AI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전국 각지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코딩 없이도 AI를 실습할 수 있는 온라인 ‘모두의 AI 실험실’과 권역별 오프라인 ‘AI 라운지’를 조성한다. AI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청소년 AI 정신건강 연구단’을 운영해 AI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에도 대응한다.
과기정통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부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AI·소프트웨어(SW), 양자, 통신, 사이버보안, 바이오, 로봇 육상 모빌리티, 우주·항공, 조선·해양 등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의 일관성과 각 기술관리체계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에서 공개된 ‘K-문샷’ 추진전략 후속으로 8대 분야(첨단바이오·미래에너지·피지컬AI·우주·소재·AI과학자·반도체·양자) 12대 국가 미션도 확정했다. K-문샷은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12대 미션에는 AI 융합으로 신약개발 속도 10배 이상 증가, 초지능 인공지능(ASI)을 위한 초고성능·저전력 AI 가속기 구현, 휴머노이드와 함께 성장하는 공존사회, AI 시대 우주 데이터센터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 등이 포함됐다.
역전골 하나가 국제대회를 4분간 멈춰 세웠다.
북한 여자 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B조 3차전에서 중국에 2-1로 패했다. 경기 결과보다 파장이 컸던 건 북한 선수단의 집단 항의였다. VAR 검토 끝에 중국의 역전골이 인정되자 북한 선수들은 심판진을 에워싸고 경기 재개를 거부했고, 해외 매체들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경기는 10일 호주 시드니 웨스턴시드니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중국이 3전 전승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고, 북한은 2승 1패 조 2위로 뒤를 따랐다. 이번 대회 4강 진출팀은 내년 브라질 여자 월드컵 본선 티켓을 얻는다.
경기는 처음부터 거칠었다. 전반 3분, 북한 미드필더 김성경이 볼 경합 중 중국 공격수 샤오즈친의 오른쪽 무릎 위를 스터드로 밟는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팔꿈치 가격 장면도 그대로 잡혔다. 주심은 두 장면 모두 경고 조치에 그쳤다.
스코어는 전반전에만 세 차례 바뀌었다. 전반 32분 북한 김경영의 선제골, 2분 뒤 중국 천차오주의 동점골에 이어, 추가시간에 왕솽이 장청쉐의 연결을 받아 근거리에서 역전골을 밀어 넣었다.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올렸지만 VAR 검토 끝에 득점이 인정됐다.
그러자 북한 선수들이 폭발했다. 심판진을 에워싸고 VAR 모니터 확인을 요구하며 약 4분간 경기 재개를 거부했다. 주심은 리성호 북한 감독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든 뒤 남은 추가시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전반 종료 휘슬을 불었다. 후반에는 정상적으로 경기가 재개됐고, 북한의 동점골도 VAR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되며 중국이 2-1 승리를 지켰다.
AFP통신 등 해외 매체들은 북한의 집단 항의를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소후닷컴은 김성경의 무릎 스터드와 팔꿈치 가격에 대해 AFC의 사후 징계를 요구했다. 아직 AFC의 공식 징계 발표는 없다.
8강에서 중국은 C조 2위 팀과, 북한은 13일 퍼스에서 개최국 호주와 각각 맞붙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권리 행사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원청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대해, 하청노조가 ‘진짜 사장’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예산과 사업지침, 인력 운영 기준을 통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공공사업 종사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사용자성을 좁게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원청교섭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며 “스스로 책임을 외면한 채 민간에만 법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공공부문 하청 750여개 사업장, 조합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정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학 총장도 사용자로 소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5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은 “진짜 사장 대학 총장과 진짜 교섭을 시작하겠다”며 대학 당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간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임금 수준과 인력 규모, 작업 방식 등 주요 노동조건은 대학이 결정하는 구조여서 “업체는 결정권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적정 인력 유지와 결원 충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노동조건 승계, 지하 휴게시설 개선, 교내 와이파이와 시설 이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택배사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배송 물량 배정과 수수료 체계, 서비스 기준 등 핵심 노동조건이 원청 택배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진짜 사장인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역시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는 공항공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국 900개 사업장, 약 13만7400명의 하청 노동자가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설 것으로 집계했다.
원청이 실제 교섭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선다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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